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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내각은 세금 절차, 벌금 및 면제와 관련된 새로운 결정을 발표했다. 2023년 내각 결정 번호 (75)에 따라 2023년 8월 1일부터 법인세법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 등 과세 대상자에게 법인세법 관련 위반에 대해 연방세청(FTA)이 행정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법인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록자가 FTA에 보관된 세무 기록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사유를 FTA에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자진신고 처벌제도도 새롭게 도입되었다.

 

해당 부처는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세법에 명시된 필수 기록 및 기타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는 UAE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법인세법의 성공적인 이행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벌금을 신중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유니스 하지 알 쿠리 재무부 차관은 “법인세 규정 준수는 최고 수준의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UAE 법인세 제도의 이행을 지원하는 모든 과세 대상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마얀크 소니 맥스그로스 컨설팅 상무이사는 UAE의 부가가치세, 소비세 및 법인세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세무 절차에 관한 새로운 행정 규정이 2023년 내각 결정 번호(74)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2023년 8월 1일부터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자산'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무형 자산'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으며, 사업체는 이제 모든 회계 항목을 뒷받침하는 모든 문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회계 장부 및 증빙 서류는 해당 거래가 이루어진 과세 연도 종료일로부터 7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전 규정 15년 이었다)

 

그 밖의 변경 사항으로는 FTA에 제출해야 하는 세금 관련 서류가 이전에는 아랍어만 가능했던 것에서 영어 또는 아랍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FTA에 세금 등록을 한 사업자는 이메일 주소, 상업 면허 또는 법적 지위가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FTA에 통보해야 한다. FTA는 이제 세금 등록자가 FTA에 세금 등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다양한 세금 등록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세금 등록자의 세금 등록 취소를 자체 재량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UAE 내 사업체에 상업 면허를 발급하는 모든 인허가 기관은 이제 면허 발급 또는 갱신 후 20영업일 이내 각 사업체에 대한 기본 데이터 및 정보를 FTA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과세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세금 신고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자진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마얀크 소니 상무이사는 또한 FTA에 등록된 세무 대리인이 아랍어에 능통해야 한다는 조건이 삭제되어 이제 영어 또는 아랍어에 능통한 세무 전문가가 FTA에 세무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연인만 FTA 세무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었던 기존 조건 대신 법인도 FTA 세무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FTA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 납세자에게 기존 5일 전에 통지하는 대신 최소 10영업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면제

또한 해당 부처는 법인 및 사업 과세에 관한 2022년 연방법 (47)에 따라 적격 투자 펀드에 대한 추가 조건을 설명하는 2023년 내각 결정 (81)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내각 결정은 투자 펀드가 적격 투자 펀드로 간주되어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추가 조건을 규정했다.

 

부동산투자신탁(리츠 REITs) 이외의 투자펀드가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한 추가 조건으로는 투자 사업 활동을 주로 하고 부수적 활동이 연간 총 수익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단일 투자자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투자펀드 소유 지분 비율이 투자펀드 투자자 수에 따라 30% 또는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최소 3명의 투자 전문가를 고용한 투자 관리자가 감독할 것, 펀드의 일상적인 관리가 투자자에 의해 통제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된다.

 

리츠 이외의 투자 펀드에 대한 소유권 다양성 기준은 펀드 설립 후 첫 두 회계연도 동안은 구속력이 없으며, 단, 첫 두 회계연도 이후에 소유권을 다각화하려는 의도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리츠와 관련하여 면제 조건에는 리츠가 보유한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1억 디람을 초과해야 하고, 자본금의 최소 20%를 공개 상장하거나 2개 이상의 기관 투자자가 100% 소유해야 하며, 매년 평균 부동산 자산 비율을 7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