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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내 임대 계약서는 녹색 양식에 기재되어 있다. 임대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은 집주인의 재량에 달려 있다."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계약을 갱신해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사실인가?

많은 집주인이 두바이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녹색 임대차 양식에는 갱신이 집주인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만기일 이후에는 임대차가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다. 임대차 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필요한 법적 고지와 함께 퇴거에 유효한 법적 사유가 없는 한 자동 갱신을 받을 권한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조항은 일반적으로 유효하지 않거나 시행할 수 없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차 비용과 함께 새 임대차 서류를 두바이 토지부 임대 분쟁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8004488 번으로 문의 바란다.

질문2> 남편과 나는 빌라에서 집을 줄여 아파트로 이사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판매 이전에 갚을 수 없는 담보 대출 잔액이 있다. 빌라를 어떻게 팔아야 하는가?

융자 기관(은행)은 부동산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잔액을 지불할 자금이 없다면 거래의 구매자가 이를 지불해야 한다. 구매자가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은행은 모기지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현금 구매 경우, 구매자는 은행이 발행한 책임 증서에 명시된 금액만큼 차용인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한다.

질문3> 나는 공동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건물은 매우 열악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건물에 입주자 회의가 없고, 건설사는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는다.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가?

소유주로서 귀하는 관리비 사용처를 알 권리가 있으나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관리비를 납부 거부하면 미지급 잔액과 미지급 이자 비용에 대한 소송이 있을 수 있다. 일부 건설사는 관리비 체납금 전액이 지불될 때까지 에어컨 등 서비스를 중단하는 불법적일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명심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소유자 중 상당수가 관리비 지불을 중단하고 공동 구역 요소의 대규모 수리 또는 개조가 필요한 경우 (예 : 엘리베이터 또는 냉방기) 이러한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 먼저 소유자들을 모아 건설사에 우려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건설사가 반응이 없으면 이 문제와 관련하여 RERA (Real Estate Regulatory Agency)에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질문4> 4 개월 전에 아파트를 비울 때 나는 페인트칠을 새로 하고 집을 원래의 상태로 남겨 두었다. 그러나 집주인은 아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임대인은 합당한 마모를 초월한 손상이 없는 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당신이 집에 페인트칠을 하고 주택을 "초기 상태"로 남겨 두었기 때문에, 부동산 상태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유를 통보하지 않고 응답을 거부한 경우 임대 분쟁 센터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수수료는 보증금 금액의 3.5 %이며 최소 AED 500이다. 승소할 경우 수수료는 임대인에게 상환된다.

질문5> DIFC 유언장에 대해 들었다. 이것의 장점은 무엇인가?

21 세 이상 비 이슬람교도이거나 두바이 또는 라스 알 카이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UAE에 동거중인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두바이 국제 금융 센터(DIFC)의 유언 등기부에 유언을 등록하는 것이 좋다. 유언이 없으면 샤리아 법이 적용된다. 출신국에서 입증된 유언장이 있더라도 샤리아 법이 귀하의 재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샤리아 법이 적용되면 자산 분배 및 자녀 보호를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된다. DIFC를 통해 귀하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 뿐만 아니라 후견인도 선택할 수 있다 (약간의 제한이 있음). 시민권에 상관없이 이슬람교도는 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difcprobate.ae참조.

Majdel Musa는 Dubai Real Estate Institute 교수이다. 이 칼럼은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