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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토지부(DLD)는 2017 년 3 월부터 의무 사항이 되는 '표준 임대 계약서'를 발표했다.

새로운 양식은 Ejari와 통합된 주거, 산업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표준화된 임대 계약서이다. 이 계약서의 조항에는 위반 시 처벌에 관련된 임대차 법률 등의 관련 법이 적용된다. 새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이 조치는 측정 가능한 기준을 통해 투명하고 전문적인 부동산 시장을 창출하려는 DLD의 목표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양식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여 모든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만들어졌다.

DLD의 임대 업무 부문 부국장 Mohammad Ahmad Yahya는 "두바이는 투자, 직장 및 일상 생활에서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명한 도시가 되었다. DLD의 이번 조치는 두바이의 긍정적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련 법률

새로운 계약서 양식은 다수의 두바이 임대차 법률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지만 관련 법률은 통일 계약서에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다. 이 계약서에서 인용된 2003년 (2)호 법은 임대차, 재산 관리, 면허 및 보증 등 모든 관련 요구 사항을 규제한다.

이 계약서는 또한 두바이의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2008년 (33)호 법, 그 중에서도 주로 (25)조에 근거해 작성되었다. 이 조항은 집주인이 부동산으로부터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다. 세입자가 부동산을 전대하거나, 금지되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집주인은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DLD는 부동산 관리와 관련하여 2007년 제 (26)호 법률의 제 16조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양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재산 유지 보수, 거주자의 안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손상이나 결함을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이 유지 보수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를 원할 경우 이러한 조건이 계약서 부칙에 기재되어야 하며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모든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을 처음 체결하기 전에 모든 부가 조항에 동의해야 한다. 컨설턴트 및 법률 강사 Majdel Mousa는 새로운 표준 계약서가 임대인과 세입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면 계약 내용에 대한 혼란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모든 필수 용어에 대한 해설이 양식 자체에 포함되어야 하며, 부가 조항을 위한 공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Mousa는 말했다.
그녀는 이전에 사용된 녹색 임대 계약서 양식에 포함되었던 일부 법률 조항이 새 양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표준 계약서 양식에는 추가 조항 4개를 위한 공간밖에 없다. 유지 보수 문제, 계약 종료 통지, 벌금 규정 등 새로운 계약서 양식에 누락된 조항의 수를 고려하면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Mousa는 말했다.

그녀는 새로운 계약서 양식이 시행되어도 부동산 규제국 (RERA)에 제기되는 임대 계약 분쟁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의 분쟁은 집주인이 퇴거 절차를 위반하거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제기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DLD는 Ejari의 공식 웹 사이트 (www.ejari.ae)에서 임대인이 임대 계약서를 다운로드하고 인쇄하여 모든 항목이 법으로 보호되는 법적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새로운 단일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임차인은 건물을 확인했으며, 양 당사자는 부동산을 현 상태대로 임대하기로 합의한다.
임차인은 건물을 지정된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임차인은 합법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임대 계약을 타인 혹은 자신에 대해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임차인은 집주인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 대상 건물을 변경하거나 개조할 수 없다.
임차인은 별도 조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임차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전기, 물, 냉방 및 가스 요금의 지불에 대해 책임을 진다.
세입자는 부동산 관리 및 건물, 또한 주차장, 수영장, 체육관 등과 같은 공동 구역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할 것을 전적으로 약속한다.
이 계약의 집행 또는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특별 사법위원회(임대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 계약은 두바이의 법률, 규정 및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상기 법률과 상충되는 추가 조항은 무효이다.

EJARI 등록 요건

임대 계약서 사본
모든 계약 당사자의 에미레이트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개인), 또는 모든 당사자의 영업 허가증 사본(회사)
Dewa가 발행한 임대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영수증 사본
신청자의 에미레이트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