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검색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UAE는 가사 노동자에게 매주 휴무일, 30일의 연차 유급 휴가, 여권, 신분증 및 취업 허가증 유지 권리, 매일 연속적인 8 시간의 휴식을 포함한 최소 12 시간의 휴식 시간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UAE 가정의 약 1/4에서 가족 구성원보다도 많은 수가 근로 중인 가사 노동자의 노동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2 년 연방 국가 위원회가 통과시킨 법률 개정안 초안에 명시된 변경 사항은 가사 노동 산업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은 UAE의 법률을 국제 노동기구 협약 189호 및 가사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노동권에 대한 권고안 201호에 맞게 조정하게 된다. UAE 내각에 의해 승인된 이 법률은 이제 연방 국가 위원회를 통과한 후 Sha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대통령이 승인하면 법률로 제정된다. 이 법률의 초안에 따르면 가사 노동자는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소속 국가나 단체에 의해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

이 법률은 또한 UAE의 법률 및 UAE가 비준한 국제 협약에 따라 가사 노동자가 육체적, 언어적, 성적 학대, 인신 매매 및 강제 노동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확대한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UAE에는 약 750,000 명의 가사 노동자가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거의 20 %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에 거주하는 가사 노동자가 65%에 달한다. 에미리트인 가정의 22%는 가족 구성원보다 많은 가사 노동자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사회 보장, 인적 자원부 및 법원 이용 등 가사 노동자의 적절한 노동 조건을 지원하며 가사 노동자의 최소 연령을 18세로 규정한다. 이는 아동 노동 철폐에 관한 국제 규칙에 따른 것이다. 파견 업체는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가사 노동자가 입국하기 전에 가사 노동의 성격, 근무지, 보수, 일간 및 주간 휴식 시간 등 가사 노동자의 고용 조건을 통보해야 한다.

파견 업체의 의무

새로운 법률 초안에 따르면 인적 자원부가 승인한 표준 고용 계약서는 고용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직무 내용과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파견 업체가 서명하여야 한다. 이 계약서는 UAE에 입국하는 근로자에 대한 재정적 의무, 파견 업체의 수수료 및 근로자의 입국 기간도 규정하고 있다. 만약 파견 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 고용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 경우 파견 업체는 노동자의 귀국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주는 또한 파견 업체가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불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용주와 가사 노동자는 인적 자원부에서 인가한 표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사본은 근로자, 고용주, 파견 업체 및 인적 자원부에 전달된다. 계약서는 아랍어로 작성되며 아랍어 이외에 외국어가 사용되는 경우 아랍어 계약서가 정본으로 간주된다.

계약의 명확성

"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은 2년 이하이고 같은 기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계약서는 계약 종료일, 업무 개시일, 업무 유형 및 장소, 계약 기간, 보수 및 지급 방법, 휴가, 수습 기간, 휴식 시간, 업무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이 법은 불법 행위를 당한 사람은 계약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법원에 재판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 초안에 따르면 가사 노동자에 대해 3개월 간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으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고용주는 노동자의 고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 업체가 노동자의 귀국 비용을 부담한다. 근로자의 문제 또는 고용 계약서상 합의된 조건 위반으로 근로자가 고용을 취소한 경우 파견 업체는 모든 수수료를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하기로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같은 고용주에 대해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을 두 번 이상 적용할 수 없다. 이 법은 임금 지급에 부당한 관습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 보호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임금 보호

UAE입국 전 근로자에게 통보되고 합의된 임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 시마다 근로자는 영수증에 서명해야 한다. 인적 자원부는 적절한 임금 보호 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 또는 근로자가 초래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할 금액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봉급 또는 퇴직금에서 금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배상의 경우에도 공제 금액은 임금의 4 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분쟁이 발생하면 인적 자원부의 특별 법정 또는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