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UAE의 부가가치세 시행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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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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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UAE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때 5 %의 부가가치세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걸프 협력 회의(GCC) 6개국은 VAT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매년 250억 달러 (918억 디람)의 세수를 창출할 것이다. 부가세 시행은 1년도 남지 않았으나 아직도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 여러 출처의 정보를 대조하여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식료품점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는가?
-아니다. VAT가 면제되는 품목이 많이 존재한다. Younis Al Khouri 재무부 차관은 GCC 국가들이 보건 및 교육 부문뿐만 아니라 약 94 개의 식품에서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격 인상이 없다면 식료품비, 병원비 또는 학비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비과세 대상인지 명시하는 새로운 법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전자 제품, 의류, 가정용 가구 및 기타 필수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가?
-그렇다. 생필품이 아닌 품목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때문에 전자 제품, 가전 제품 및 고가품을 구매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600디람짜리 새로운 휴대 전화를 사려면 부가세 130불을 추가로 지불할 것을 대비해야 한다.
RSM의 파트너 Rakesh Pardasani는 "생필품이 아닌 제품은 확실히 가격이 오를 것이다. 주방 가전 제품의 경우 제조사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가세 5% 중 일부를 분담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최종 소비자는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항공권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답은 아직 없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부가가치세 시행에서 판단할 때 부가가치세로 인해 항공권 가격은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실치 않으나, 영국, 싱가포르 (이들 국가에서는 VAT가 GST라고 불림)와 같은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승객 운송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0%이다. 따라서 UAE 항공권의 VAT역시 0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Pardasani는 말했다.

-5 % 부가가치세가 UAE의 생활비를 증가시킬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생활비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개인의 구매 선호도 및 라이프 스타일에 달려 있다. 과세 품목을 계속 구매하고 소비가 많은 생활 양식을 유지한다면 지출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VAT가 외식비를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Pardasani는 "개인적으로 나는 5% 부가세는 외식비에 있어 큰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에미리트 공인 회계사 협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제품에 주로 소비한다면 개인의 생활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객들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그렇다. 관광 지출은 UAE의 주요 수입원이며 관광객이 구매한 상품은 판매 시점에는 면세되지 않는다. UAE에서 향수, 화장품, 고급 가방 및 고가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판매 가격의 5 %를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부는 “세율이 매우 낮으므로 모든 소비자에게 있어 부가가치세 부담은 미미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나라와 같이 관광객들이 이후 세금 환급을 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UAE가 고려 중인 다른 세금은?
-UAE는 앞으로 다른 형태의 세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적 추세에 따라 UAE는 다른 세금 과세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새로운 과세는 아직 분석 중이며 가까운 장래에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 UAE는 현재 개인 소득세 부과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면 사업체가 처벌받는가?
-기업들은 새로운 조세제도를 시행하도록 권고받고 있으나, 재무부는 정부가 현재 미준수 시 벌금 및 부가금에 대해 아직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VAT 등록은 언제 시작되는가?
- VAT 시행 최초 일정이 지켜지면 기업은 2017 년 10 월 1 일부터 부가가치세 등록을 시작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바와 같이 등록은 시행 3개월 전부터 시작된다. 온라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VAT환급을 얼마나 자주 신고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기업은 VAT환급을 3개월마다 신고해야 한다. 정부의 eServices를 사용하여 온라인 신고를 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를 준비하기 위해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재무부에 따르면, 기업들은 VAT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핵심 운영, 재무 관리 및 장부 기입, 기술 및 인적 자원 배분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기업들은 부가가치세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일단 법안이 제정되면 비즈니스 모델을 정부의 보고 및 준수 요구 사항에 맞추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들은 또한 모든 상업 계약에서 VAT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단 법이 제정되면 기업은 먼저 자신의 제품 / 서비스가 과세 여부인지 알아야 한다. 과세 대상이라면 과금 또는 청구서 발행 프로세스에서 모든 과세 대상 제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IT 시스템을 변경하여 자동으로 VAT를 계산하고 청구서에 추가하는 것이다."라고 Pardasani는 말했다.

-기업들은 VAT 전문가 고용을 시작해야 하는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기업들이 현 시점에서 완료되어야 할 새로운 조세 정책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을 도와 줄 것이다. "기업들은 부가가치세 준수를 위해 필요한 추가 자원에 대한 고려를 시작해야 한다. 프로세스의 복잡성이나 빈도에 따라 기업들은 서로 다른 자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부가가치세가 금융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회사의 모든 운영 부서와 연관된다. 이는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VAT를 낼 가능성이 있으며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납부한 VAT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Pardasani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