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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상저하고 전망 유지…8~9월부터 지표로, 9~10월부터 회복”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 경제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일 “9월 중에 부동산 공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9월에는 경제지표가 개선세가 나타나는 모습과 함께 실생활과 민생에 가시화되도록 다방면 정책들을 발표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최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하락 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여전히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예년에 5~60%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객관적인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강보합세라고 전망하는 것 같다”라며 “달리 표현하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최 수석은 “정부에서는 규제 정상화는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추진해 나가지만 시장 불안요인, 수요 공급에 따른 불안요인이 있을 수 있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제장관들이 매주 만나 매주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이 있다 보니 부동산 공급이 당초 전망처럼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함구하면서도 “부동산 PF로 민간 건설사나 민간 부분이 과거보다 공급에 여러 가지 위축되는 요인이 있을 수 있기에 어떻게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LH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공급을 보완할 방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나눠서 내용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경기 전망치를 놓고 보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상저하고’의 정부 정책 전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7월 산업활동동향은 반도체 감산 결정 현실화, 기상 여건 등 여러 요인이 합쳐져서 지표들이 나쁘게 나온 것 같다. 구조적인 요인도 있지만 일시적인 요인도 꽤 있다”며 “8월 수출입통계를 보면 아직은 수출이 마이너스이지만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어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성장 흐름에 대해서는 ‘상저하고’ 전망을 모든 기관이 하고 있다”며 “7월 산업활동동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게 8~9월 이후부터는 ‘상저하고’ 전망이 지표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9~10월부터는 회복 흐름이 확대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지원 종료와 부동산 PF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두되는 ‘9월 위기설’과 관련해 최 수석은 “9월 위기설은 없다는 것이 저의 답”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은 지난해 9월 기준 100조원 규모였는데 이 중 90% 정도는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년을 만기 연장했다”며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상환계획을 받았는데, 이 중 98%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아있는 분이 200개 정도의 작은 규모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에 큰 틀에서 시스템이 리스크를 갖출 만큼 위기라고 할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도 “아무리 우리가 그 위험을 크게 본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위기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여러 우려가 있지만 저희가 관리하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ㅣ헤럴드경제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