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료 인상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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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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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갱신이 가까워지고 집주인과 임대료 협상을 시작한다면, 불법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정상적인 인플레이션 추세에 의해 연간 임대료 인상이 결정되는 전 세계 여러 나라와는 달리 두바이는 임대인이 연간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규를 제정했다. 두바이 부동산 임대료 인상에 관한 2013년 43호 법령이 이에 적용되며, 자유 구역을 포함한 두바이 전역의 부동산, 그리고 정부 기관을 포함한 모든 임대인에게 적용된다.

이 법은 임대인이 연간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을 확립하고 허용 인상률을 규정한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기존 임대료가 "유사한 부동산의 평균 임대료"보다 낮은지 여부이며, 이는 두바이 부동산 규제국(Rera)이 설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임대료 지수에 의해 결정된다. 2013년 43호 법령은 다음과 같이 임대료 인상을 규제한다.

* 기존 임대료가 같은 지역의 유사한 부동산의 평균 임대료보다 10%이내 낮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 임대료가 평균보다 11-20 % 낮은 경우 5 % 인상이 허용된다.
* 임대료가 평균보다 21-30 % 낮은 경우 10 % 인상이 허용된다.
* 임대료가 평균보다 31-40 % 낮은 경우 15 % 인상이 허용된다.
* 임대료가 평균보다 40 % 이상 낮은 경우 20 % 인상이 허용된다.

임대료 지수와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 Rera가 사용하는 기준은 부동산 유형 (주거용, 상업용), 자유보유 구역 및 아파트 여부, 부동산의 위치, 주택의 경우 침실의 수, 상업 및 공업용 부동산의 경우 면적 등이다. Rera가 평균 임대료를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정보는 모든 임대 계약이 등록되는 Dubai Land Department (DLD)의 Ejari 시스템에서 추출한 것이다.

이 기준은 매우 제한적이며 임대인과 세입자는 기준이 부동산의 가치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기 법령에 의해 결정된 기준이다. 두바이의 임대료 인상 법률의 시행은 임대료 상승률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협상을 훨씬 간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긍정적인 조치였다. DLD에는 임대료 지수를 기반으로 한 무료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가 있으며, 웹 사이트에서 쉽게 접속해 연간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