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UAE 대통령, 새로운 조세 절차 법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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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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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은 세무 절차에 관한 2017년 연방법 7호를 승인했으며, 이 법은 기존에 계획된 UAE 세금 체계의 기초를 세우고 행정 및 세금 징수 절차를 규제하며 연방 세무 당국(FTA)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다. 연방 국가 위원회(FNC)는 올해 3월에 이 법안을 승인했으며 이번에 대통령의 승인이 이루어져 과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두바이의 부통치자, UAE 재무부 장관 겸 FTA 위원장 Shaikh Hamdan Bin Rashid Al Maktoum은 "조세 절차 법률은 UAE의 세금 제도를 수립하고 경제를 다양화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이다. Shaikh Khalifa 대통령이 승인한 이 법안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정부의 세입 흐름을 다양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UAE 세금 집행의 토대를 마련하는 포괄적 입법 체계이다. 더 많은 자원을 이용해 정부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개발 및 기반 시설 사업의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법률은 UAE의 모든 세법, 즉 부가가치세 (VAT) 및 소비세 법률에 적용할 명확한 일련의 공통 절차와 규칙을 정의하고 FTA와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는 과세 절차, 감사, 이의 제기, 환급, 징수 및 세금 등록, 세금 환급 준비, 서류 제출, 세금 납부, 자발적 공개 규정 등의 세금 관련 의무, 탈세 처벌 및 일반적 조항 등이 포함된다. 조세 법령이 발효되면 모든 UAE 기반 사업체는 5년간 정확한 장부를 유지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국제 모범 관행에 부합하는 투명한 이의 제기 절차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FTA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한다.

Shaikh Hamdan은 “UAE는 가장 엄격한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부가가치세 (VAT)부과와 세금 체계 시행에 따른 UAE의 부담을 경감하고, 세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적의 입법 및 집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세금 부과로 UAE는 국제 경쟁력에 있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현명한 UAE지도자들이 꿈꾸는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UAE 지도자들은 시민과 거주자들에게 행복을 확산시키고 혁신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