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UAE, 모든 식품에 부가가치세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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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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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과 쌀 등의 주식을 포함한 UAE의 모든 식품에 2018년 1월 1일부터 세금이 부과된다고 연방 세무국(FTA)이 11월 8일 밝혔다. 주민들은 5%의 부가가치세 부과시 주식이 영세율 또는 면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오랫동안 기대해 왔다. 영세율은 정부가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에 대해 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FTA 사무총장 Khalid Al Bustani는 8일 언론 인터뷰에서 “GCC 협정에 따르면 모든 식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다. 발표된 부가가치세 법률에는 식품이 영세율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l Bustani가 언급한 영세율 목록은 8월 말 발표되었으며, 대중 교통, 민간 항공, 투자 등급 귀금속, 원유 및 천연 가스의 공급, 교육 및 의료 등의 상품과 서비스가 포함되었다.

이들 상품 중 상당수는 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금융 서비스와 같이 과세가 어렵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다. Al Bustani는 “식품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 FTA 관계자는 GCC 회원국들간에 합의된 목록이 있으며, 각 항목에 영세율 적용 여부는 각 국가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UAE가 식품에 영세율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관계자는 “식품은 영세율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언론에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2015년 걸프 국가들은 국가 수입을 증가시키고 신속한 발전과 근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또는 VAT로 알려진 5%의 세금을 2018년부터 제품과 서비스에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9월 UAE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연방 예산에서 약 70억 디람의 세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는 재무부가 약 100개의 식품 품목에 영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나중에 과세 대상으로 변경되어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당시 UAE 재무부 차관 Younis Al Khour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약 94개 항목의 일부 식품에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현재, 식품은 전부 과세 대상으로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