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앞으로 중개인은 임대 계약을 대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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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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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집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위임 받은 부동산 중개인이 표준 임대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일부 세입자들이 Ejari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곤경에 처했다. 3월 두바이 토지부(DLD)는 측정하기 용이한 기준을 제공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부동산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두바이의 임대 부동산에 대한 표준 임대 계약서를 시행했다. 두바이 토지부는 새로운 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규제하여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3월에 발표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집주인과 임차인, 두 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이전에 부동산 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위임장(POA)을 작성해 UAE에 있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법정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DLD는 앞으로 일부 POA를 인정하지 않는다.
 
집주인의 서명 필수
DLD는 앞으로 부동산 중개 허가증을 보유한 독립적 중개인과 같은 법적 대리인의 경우 POA를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부동산 소유주가 원본 임대 계약서에 직접 서명해야 한다. DLD의 임대 업무 담당 부국장 Mohammad Yahya는 "임대 중개인의 경우 앞으로 중개 대상 부동산의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대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러한 절차의 시행은 각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리 회사
Yahya는 또한 부동산 소유자가 DLD의 인가를 받은 자산 관리 회사를 지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DLD의 웹 사이트(www.dubailand.gov.ae)에는 8 개의 회사가 등록되어 있다. "DLD인가를 받은 모든 자산 관리 회사는 소유자 대신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주택에 대한 대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부동산 관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유자가 거래 회사의 인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Yahya는 새로운 조치가 시장을 재편하고, 전문가가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POA를 보유한 중개인들은 앞으로 새로운 POA에 서명하기 위해 두바이로 올 수 없는 소유주들의 경우 표준 임대 계약서를 택배로 보내야 하며 이 때문에 지장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다.
"DLD는 중개인의 부동산 POA를 무효화하고 원본 문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내가 보유한 100개에 달하는 POA는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미국, 영국, 파키스탄, 인도 등에 있는 나와 거래하던 부동산 소유주들은 새로운 POA를 작성하기 위해 두바이로 즉시 방문할 수가 없다. 내 아내도 자기 대신 내가 DLD나 Rera(부동산 규제국)업무를 할 수 있도록 POA를 작성했으나, 나는 기존 POA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익명의 부동산 중개인은 말했다.
파키스탄 출신의 이 중개인은 문제가 10월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했다. "우리는 약 30건의 계약서를 택배로 보내 서명을 받고 있다. 앞으로 소유주에 따라서 전체 계약 절차가 4-10일 지연될 수 있다. 소유자가 바빠서 택배를 수령할 수 없다면 더 지연될 수도 있다. 만약 DLD가 서명이 조금이라도 불일치한다고 판단하면 이 모든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만 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International City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새로운 세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내 고객 중 5명은 아직도 Ejari를 발급받지 못했다. 한 고객은 Ejari를 발급받지 못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지 못했다. Ejari는 수도와 전기 연결에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는 수도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두 중개인은 새로운 시스템이 각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모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해외의 부동산 소유주에게 표준 임대 계약서에 전자 서명을 허용하는 것을 비롯한 안전한 온라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jari 신청 방법
집주인이 UAE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 Ejari 웹사이트 (www.ejari.ae)나 DLD의 스마트 앱에서 표준 임대 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세입자와 집주인의 서명을 받아 완성된 계약서를 준비한다.
구비서류 : 임차인의 여권 사본, UAE 비자 사본, 에미리트 ID, 임대 계약서 (표준 임대 계약서), 최근 Dewa청구서 (또는 Dewa 연결 영수증), 임대 부동산의 소유권 증서.
Ejari웹 사이트에 나열된 입력 센터나 부동산 서비스 대리점에 방문해 Ejari를 신청하고 수수료를 지불한다.

집주인이 UAE에 거주하지 않고 위임장을 통해 법적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 :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지만 구비서류가 다르다. 법적 대리인의 POA사본과 여권 및 비자 페이지 사본이 필요하다. 법적 대리인은 부동산 중개 허가증을 보유해서는 안된다. 또는 표준 임대 계약서에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서명하기를 원하면 원본 계약서를 택배로 소유자에게 보내 서명을 받고, 소유자의 여권 사본을 준비한다. 사본에 여권상의 서명이 나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