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는 걸프 국가들이 공공 재정을 개혁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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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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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대부분 걸프 국가들의 일상 소비에 대한 세금이 최초로 부과되는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정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 보조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다. 분명히, GCC 경제권이 세금이 없으며 다양한 보조금을 제공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걸프 국가들은 점점 요금을 지불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할 것이며, 국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할인된 요금이나 특별 요금이 아닌 정상적 요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비 OPEC국가, 특히 미국의 셰일 원유 증산으로 인한 유가 하락이 일어난다면 상당한 예비 자본을 가진 국가를 포함한 모든 GCC국가에 공공 재정 개편이 필수적이다. IMF와 같은 단체들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기반 위에서 국가 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수입원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2018년 초 부가가치세를 시행한다. 과세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곧 명확해질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VAT 세율이 5%로 시작되지만 이후 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른 GCC회원국들은 이보다는 불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걸프만 경제권에서 가장 큰 두 국가의 시행 결과를 관찰하고 있다. 오만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이유로 2019년까지 과세 시행 지연을 발표했다. 바레인은 2018년 하반기에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카타르는 2018년 2분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바레인은 12월 30일부터 소비세를 시행함을 발표했다. 담배 및 에너지 음료에 대해 100%, 청량 음료에 대해 50%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관계자들은 새로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공급업자는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6월 사우디아라비아는 GCC최초로 소비세를 시행했고 UAE는 10월에 두 번째로 이를 시행했다. 바레인의 소비세 부과는 필연적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판매되는 담배 소매가와의 가격 차이를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몇 달 사우디아라비아 관광객들의 사재기로 바레인 시장에서 말보로 담배가 부족했던 사례가 있었다.
소비세는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가격 차이를 줄여 줄 것이다. 그러나 규모는 이와 다를 지라도 바레인의 부가가치세 도입 지연과 같은 새로운 문제도 존재한다.

오만은 2018 년 하반기에 소비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비세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른 걸프 국가들이 취할 조치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부족하다. 쿠웨이트 의회는 대중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신속히 승인하지 않고 있다. 사실, GCC의 공공 재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새로운 세금 도입과 보조금 삭감, 심지어는 유가 변동도 예상된다. 걸프만 국가들은 국가 재정을 재편할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

필자 - 바레인 국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