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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미국 대선에서 재격돌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하듯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인상하는 등 ‘관세 폭탄’을 꺼내 든 것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벌어진 미ㆍ중 1차 무역전쟁에 이어 2차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워 보호무역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다.

전기차 25%→100%, 철강ㆍ알루미늄 0~7.5%→25%, 범용 반도체 25%→50% 등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 형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 출두하면서 취재진과 만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한 질문에 “다른 자동차에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고 다른 많은 품목에도 똑같이 해야 한다”며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관련 연설을 했는데, 초점은 중국의 저가 공세 및 과잉 생산에 대한 비판과 미국 노동자 달래기에 맞춰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철강ㆍ알루미늄ㆍ반도체ㆍ전기자동차ㆍ태양광 패널, 그리고 의료장비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제품을 과잉 생산했고 헐값에 시장에 덤핑했다”며 “이것은 경쟁(competition)이 아니라 반칙(cheating)”이라고 몰아붙였다.

또 “2000년 중국산 저가 철강이 시장에 넘쳐나면서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의 미국 철강도시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펜실베이니아ㆍ오하이오 철강 노동자 ‘18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실수를 했다. 백악관은 나중에 연설문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이 숫자를 ‘1만8000명’으로 정정했다.

철강ㆍ자동차ㆍ판금ㆍ통신 등 부문별 노동자가 모인 회견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친노조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선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대선 승부를 결정지을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등에 몰린 블루칼라(생산직 노동자)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은 연설 후반부를 ‘트럼프 때리기’에 할애했다. 그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한 일과 비교해 보라. 전임 대통령은 미국 수출 증대와 제조업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실패했다”고 공격한 뒤 “우리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투자와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관세를 결합하고 있다.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재선하면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그렇게 되면 미국 가족들의 비용이 매년 평균 1500달러씩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식 무역전쟁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ㆍ중 무역전쟁 재개’라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 조치로 미ㆍ중 관세 전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무역전쟁이 시작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논란이 있었던 멕시코 우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시사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기업의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것”이라며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 역시 매우 중요하고 업계와 논의 중인 내용 중 하나다. 지켜보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관세 적용 등 향후 조치에 나설 것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됐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중국은 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멕시코에서 공장을 지었다”며 “대통령이 되면 (중국 기업이 멕시코서 생산한 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