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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표결 끝에 부결…"탄핵 열차 연료 가득 채워" 야권 총공세

범야권 '이탈표' 가능성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법안(채상병 특검법)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22대 개원 즉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으며 이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본회의에는 294명이 참석해 재의결 정족수는 196표였다. 가결에 17표 정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 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사로 생각된다"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고,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히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해 "한 줌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에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한다. 비록 오늘은 실패했지만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는 특검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다.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탄핵 열차의 연료를 가득 채우고 시동을 걸고 말았다. 총선 민심보다 더 크게 국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6개 야당에게 제안한다.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라고 당부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 역사의 법정이 여러분을 심판할 것"이라며 "특검을 재추진하는 것은 물론, 채 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행동에 어느 정당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표 계산을 둘러싸고 민주당 일각에선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최재형·유의동·김웅·김근태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출석 의원 중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의원이 179명인데 5명의 국민의힘 찬성파 의원들이 예고대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한다면 범야권에서의 일부 이탈표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천 파열음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계 의원들이 당론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무기명으로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에 여당 찬성파 의원들 일부가 부결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섣부른 추측은 어렵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ㅣ더팩트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