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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에 의한 위협이 전보다 더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대만과의 무력 통일을 시도하면 미군이 직접 나서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도한 인터뷰에서 ‘북핵이 더 위협적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것은 전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위협적이다”라고 답했다. 또 “나는 그게 더 위협적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북한은 다뤄야 할 다른 문제가 있다”며 “나는 엄청나게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진작에 나서지 않은 게 잘못됐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쿼드(미국·인도·일본·오스트레일리아), 오커스(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 등 협의체 구성과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등을 아시아·태평양에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이룩한 업적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별로 한 게 없지만 자신은 여러 수단을 마련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자신의 임기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자주 위반하고 핵탄두와 핵물질 보유량도 늘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은 외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지만 외교적 접촉은 전무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군이 개입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대만에 미군을 상륙시킬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 파병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미군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지상군을 보내는 것과 공군력, 해군력은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군이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부분 관련 질문에 “그렇다”고 짧게 답하는 식이어서, 그가 대만 방어에 미군을 직접 동원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개념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2022년 9월 시비에스(CBS) 방송 인터뷰에서는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실제로 전례 없는 공격이 가해지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으로 답했다. 이번 발언은 이런 입장을 다시 명확히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