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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에 국민 불안 가중, 정부여당 복지위 불참

오는 26일 청문회 개최…의대 증원 2000명 근거 살핀다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또다시 불참하자 야권에서 "용산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할 상황"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범야권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부 측 인사 불참으로 현안질의를 못 하게 되자, 의사 진행 발언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상임위 출석을 촉구했다. 복지위는 오는 2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장기화되는 의정갈등에 대해 정부에게 역할을 물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계신다"라며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2주가 됐는데 본회의와 상임위를 모두 불참하고, 아무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고 있다. 업무태만이고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끝내 저버렸다"며 "다시 한 번 이 사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압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상임위에 불출석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복지위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선거 때는 일하겠다며 뽑아달라고 하더니 놀고 있는 국민의힘은 양두구육 정권에 아주 걸맞는 여당"이라며 "의료대란과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국무위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용산의 집단 휴진으로 환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깊은 유감"이라며 "용산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할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박 위원장을 향해 "국회법에 정해진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청문회라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분명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 역시 "용산과 여당의 지시만을 따르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며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인데, 적어도 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만이라도 구성해서 정상가동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국민의힘 역시 용산의 윤 대통령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보면서 정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복지위는 오는 2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기관장들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더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