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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건 없었다. 이동관에서 김홍일로 방통위원장이 교체됐지만 '2인 체제'의 일방통행은 계속됐다. 정부에 비판적 언론과 미디어를 압박하고 방송을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규제완화 일변도로 치달았다. 지난해 12월29일 취임해 2일 퇴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6개월을 재구성했다.

MBC압박 조건→감점 강화→이사선임 강행

김홍일 체제 방통위는 이동관 체제 때와 마찬가지로 MBC 등 정부 비판 방송을 겨냥한 조치를 반복적으로 냈다.

김홍일 위원장 임명 직후 이뤄진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MBC가 쟁점이 되리라곤 예상하기 어려웠다. 지난 1월 결과가 나온 재허가는 지역MBC와 MBC UHD 방송이 심사 대상이었고 MBC 본방송인 DTV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1월31일 MBC UHD 방송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재허가 조건으로 MBC DTV방송에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강제했다. UHD방송 재허가 조건에 DTV방송 내용을 포함한 전례가 있냐는 지적에 김성환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대행은 "MBC의 공적책임 이행계획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심사 의견이 있었으나 UHD 재허가 조건엔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할 수 없어 DTV 재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3월 방통위가 뒤늦게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항목이 포함되면서 MBC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통위는 재허가 재승인 심사 때 공정성·객관성 위반 감점을 확대하고 공정성 평가 항목을 추가 발굴하겠다고 했다. 특히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 규정을 반복 위반한 경우 방송평가 시 감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후 MBC에 대한 심의 제재가 쏟아지다시피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이사 선임 계획안을 기습 의결하고 탄핵소추안 논의 직전 사퇴한 배경에도 MBC가 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6개월간 직무가 정지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반년 이상 미뤄진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사 선임 계획안 의결 직후 사퇴했기에 이사 공모 마감 시점에 대통령이 차기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 이사 선임이 가능하다.

규제 완화 일변도, 자본 견제 조치 무력화

그간 방통위에서 자본을 견제하려고 만든 장치들도 대거 무력화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4월25일 방송 유관 기관장들과 간담회에서 "방송광고, 편성 규제에 대한 여러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4월18일 한국민영방송의날 기념식에선 "방통위도 민영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방송환경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책 방향도 규제완화 일변도였다. 방통위는 업무계획 자료를 통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신 방송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광고 유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며 광고 전반의 규제를 '경직된 규제'로 규정하고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 논란이 커 백지화된 TV프로그램 제목에 기업명을 넣는 '타이틀 스폰서십' 규제완화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SBS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으로 '소유경영 분리' 조항이 있었으나 2024년 재허가에선 제외됐다. SBS 재무구조와 미래사업 등에 관해 종사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 등 종사자 대표에 권한을 부여한 조항도 사라졌다. 김홍일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이전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 등이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시절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공통으로 부과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마련 및 자료제출' 조건을 삭제하고 비정규직 현황 제출만 조건에 담았다.

방통위는 지난 3월 YTN 재승인 조건으로 '최대주주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부과했다. 하지만 편성권 독립을 위한 소유·경영 분리 원칙 등 최대 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하는 재승인 조건은 찾기 어려웠다.

이견 없는 2인 체제, 우왕좌왕 모습도

2인 체제 방통위가 장기화되면서 방통위 회의에선 위원 간 '이견'이 드러나는 경우가 없었다. 회의가 시작되면 대통령 추천 이상인 상임위원이 의견을 내고 대통령 추천 김홍일 위원장이 정리 발언을 하면 안건이 처리됐다. 김홍일 위원장 체제에서 75건의 안건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의결됐다.

일정이 급작스럽게 공지되거나 번복되는 일도 잦았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 의결은 회의 전날인 지난달 27일 오후 9시경 회의 사실을 공지했다. 김홍일 위원장 사퇴도 당일 오전 급작스럽게 공지했다. 지난해엔 지상파 재허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12월31일 일요일에 회의를 한다고 공지했다가 일요일 새벽 일방적으로 회의를 취소하고 한 달 뒤에야 의결했다. 재허가 심사 의결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