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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경제정책과 유사한 공약

세금감면, 관세부과, 에너지 산업...

재임 도전후 더 공격적 행보 보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이 채택한 새 정강정책에도 외교의 중심에 국익을 놓고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다는 트럼프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며 강경한 보호주의 시대를 예고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2024 공화당 정강정책’에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경제 정책을 다룬 ‘인플레이션을 물리치고 모든 물가를 신속하게 끌어내리다’ 1장에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보호 무역으로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정강 정책에는 어떻게 물가를 잠재울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진 않았다. NYT는 “공화당이 제시한 고물가 정책 해법에 동의하는 경제학자는 없다”고 비판했다.보호 무역주의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그들이 우리에게 10%보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비율은 모호하게 답변했다.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면 미중 교역관계가 사실상 끝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에 대해 트럼프는 “난 (첫 임기 때) 50%를 했고, 60%는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관세율 60%를 적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보다 높을 수도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발언을 종합하면 트럼프 1기 경제 정책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백악관 경제 분야를 담당했던 조지프 라보그나 SMBC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거론하는 경제 정책은 2017년에 시작한 세 갈래 접근법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미국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세금 감면, 관세 부과, 에너지 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NYT는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수입품에 4000억달러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다”며 “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재임 도전 후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수 성향인 미국기업연구소의 스티븐 카민 연구원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봉쇄를 통해 경제를 보호하려는 조치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며 “기존 경제 정책에 반감을 지닌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공화당이 표를 얻기 위해 그들이 오랫동안 유지한 자유 시장 원칙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24 공화당 정강정책은 우선 추진할 두가지 정책으로 불법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봉쇄와 미국내 불법이민 단속과 체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을 편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이민자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130만 명의 근로자를 추방하면 미국의 경제 규모가 2.1% 줄어들 것”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했다.

반대로 트럼프 집권 2기 실제 정책은 대선 기간 발언보다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트럼프 비공식 고문 스티븐 무어는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에서 무엇을 할지 알고 싶다면, 첫 번째 임기에서 한 일을 보라”고 말하면서도 “그가 백악관에 입성하면 경제 성장을 위해 친기업 정책을 펼치는 등 실용주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