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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전쟁을 억제하려면 핵 무장 확대를 통한 핵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의 핵안보 전문가가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국방장관의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지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국가안보앨리스센터 핵억제미사일방어 연구원은 30일(현지시각) ‘차기 행정부를 위한 핵태세 점검: 21세기의 핵무기 구축’이라는 보고서에서 “신뢰할만한 핵억지는 싸지는 않으나, 미국이 핵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해도 핵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싸다”며 핵 억지력을 위한 핵무장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균형이나 핵우위를 달성하려고 핵무기를 확장하고 있다며, 미국도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은 당장 2030년까지 비전략핵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매해 80개, 2035년까지는 매해 2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 확보를 시작으로 전술 및 전략핵무기 다양화와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전력, 지상배치 전략적 억제핵무기에 탑재하는 추가적인 핵탄두, 이동성을 가진 지상배치 전략핵무기 등의 배치와 개발도 주문했다. 또 보유 중인 전략핵탄두를 현재의 전역에서 당장 쓸 수 있도록 탑재할 것도 주장했다.

그는 이런 핵무기 확장과 배치 비용이 싼 것은 아니나, 핵무기는 현재 국방예산에서 5∼6%임을 감안하면 전체 국방예산은 1∼2%만 추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이런 억제력 확보를 통해서 핵전쟁 등 열강들의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실제로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국 및 일본과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 보관 시설을 다시 운영하고 미국 전술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라는 것이다. 한국 등 동맹국들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전투기(DCA)를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이 핵무장을 강화하지 않으면 10∼15년 내로 러시아와 중국보다 약한 2급 핵보유국으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군축이나 비확산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러시아 등과 조약에 근거한 군축이나 신뢰 구축 조처 등에 합의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