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윤 대통령 격노설’ 1년···“오늘부터 날마다 증거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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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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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인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이 제기된지 1년이 되는 날인 31일 “외압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매일매일 소멸될 것”이라며 국회에 신속한 특별검사법 원안 통과 등을 촉구했다. 항명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군사법원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내선전화 등의 통신기록 확보를 요청했다. 통신사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은 1년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군인권센터·참여연대는 이날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 격노 1주년 공동성명’을 내고 “한 사람의 격노가 1년째 온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격노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지켜내기 위한 온갖 무리수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사실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은 수사 인력 등을 거론한 뒤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일각이 주장하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이들과의 타협으로는 진실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압으로부터 1년, 오늘을 기준으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외압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매일매일 소멸될 것이다. 날마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이 최근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승인해선 안 된다며 이날 임 전 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박 대령 측도 사라져가는 외압 의혹 증거 확보를 요청하고 나섰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지난해 7월28일부터 9월2일까지의 윤 대통령·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거보전 신청 대상엔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도 포함됐다. 이 내선번호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을 보고받고 격노했다고 알려진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54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2분48초간 통화가 이뤄진 번호다. 이 전 장관은 이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이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그날 예정했던 관련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연루 의혹이 제기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에 대해서도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