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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에 與 "입법독재" 반발

정청래 '퇴거 명령' 예고에 與 고성‧항의…'빌런' 공방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월31일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법안과 '노란봉투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한 가운데, 여야 간 날선 대립과 반말‧고성이 또 한 번 이어졌다. "지가 뭔데" "빌런" 등 원색적인 표현들도 서슴없이 동원됐다.

법사위는 이날 '2024년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표결을 앞두고 시작부터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사회권을 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자신들의 충분한 토론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고, 이내 토론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김용민‧서영교 의원의 찬성 토론과 국민의힘 곽규택‧주진우‧장동혁‧조배숙 의원의 반대 토론이 오갔고 정 위원장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토론 종결 제의에 따라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토론권을 더 보장하라'며 정 위원장에 거세게 항의했다. 그 과정에서 고성과 삿대질도 이어졌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강행했고, 민주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두 법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여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대통령) 거부권 유도냐", "일방적인 토론 종결은 입법 독재"라며 항의를 이어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나라 망신시키며 이렇게 가선 안 된다"라고도 지적했다. 듣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도 "경제를 다 망쳐 놓고 말이 많다"며 맞받아쳤고 양측 간 신경전이 극으로 치달았다.이에 정 위원장은 여당을 향해 세 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무슨 퇴거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버르장머리 없다" "'니가 뭔데'라고 했느냐"며 거칠게 응수했다.

한참 소란이 벌어진 후 잠시 잠잠해지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을 향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가겠다'는 식 아닌가.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언론에서 (정 위원장을 향해) '빌런'(영화 등에 나오는 악당‧악역을 뜻하는 말)이라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직격했다.

지난 27일 조선일보는 '운동권 잔당 정청래는 왜 빌런이 됐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그(정 위원장)의 폭주에 '개딸'들은 환호하지만 많은 국민은 의회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악당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다. 지금껏 보지 못한 최강의 '국회 빌런'이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빌런' 공격에 정 위원장은 "저한테 빌런이라고 하시는데, 빌런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며 "국민의힘 여러분들께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곧장 응수했다.이날 여당의 퇴장 속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모든 국민에게 4개월 내 써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35만원 규모로 차등 지급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낸 뒤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최소 13조원의 대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포퓰리즘인 데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해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으나 22대 국회 들어서 6개 야당이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이르면 8월1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