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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사저 경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100억원대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대통령들에 견줘 사업비 규모가 2배 넘게 늘어난 것이어서 야당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4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업무시설 신축 비용으로 11억6900만원을 편성했다.윤 대통령이 오는 2027년 5월9일 퇴임한 뒤 거주할 사저 인근에 경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보상비(토지매입비) 10억 △실시설계비 1억1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 68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을 위한 경호시설에는 국고가 지원되는데, 정부는 퇴임 시점을 고려해 통상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사저 경호시설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사저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경호시설 신축을 위한 3년에 걸친 총사업비가 140여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경호시설을 착공하는 2026년도에 119억8800만원, 완공 및 입주에 들어가는 2027년도에 8억2300만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까지 합치면 총 사업비만 139억8000만원에 이른다.이는 전임 대통령들에 견줘 2배가 넘는 액수다. 문재인 정부가 세웠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사저 경호시설 예산은 지난 2020년도 예산안에 처음 편성됐고 이때 총사업비는 49억2900만원이었다.이후 2021년도 예산안에서 총사업비가 66억6300만원으로 조정됐고,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62억원이 쓰였다. 박근혜 정부도 2016년도 예산안에서 책정한 67억원을 경호시설을 짓는 데 모두 썼다.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해 사업비를 책정했으며 이전 정부에 견줘 총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맞다”면서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긴축 기조 속에 ‘대통령 보위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꼬집었다. 최민희 의원은 “긴축재정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국민에게는 ‘나만 빼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예산이 없다며 25만원 민생지원금도 반대하던 대통령이 정작 자신을 위한 경호시설에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퇴임 뒤에도 비슷한 수준의 주거지를 선택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예산이 몇 배로 증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