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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으로 정리가 우선 필요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거절하며 한 말이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소재로 정치적 논쟁을 벌여선 안 된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인데, 주류 학계에서는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을 대한민국이라고 본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한일 관계 전문가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본학)는 10일 제이티비시(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헌법 취지나 학계 주류 학설은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을) 대한민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1897년 수립된 대한제국이 1910년 일제의 강제병합에 의해 사라졌으나, 1919년 3·1 운동이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서 설립됐으며 이런 흐름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이어진 것이므로, 같은 기간 선조들의 국적을 대한민국이라고 보는 게 학계 주류의 시각이라는 것이다. 헌법도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한다.

양 교수는 “(일제 강점기에는) 단지 실효적인 지배가 불가능했고, 일본 쪽이 그걸 대리 집행한 것뿐”이라며 “대한제국, 임시정부, 그리고 1948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맞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배경에 항일운동을 폄훼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봤다. 그는 “1910년 이후 윤봉길, 안중근 등 여러 항일투쟁과 전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대한 무시, 폄훼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일본의 지배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되고, 항일 독립투쟁에 대해서는 폄훼하는 시각 자체가 (그런 발언) 안에 깔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양 교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요직에 등용된 것에 대해서도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뉴라이트는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뉴라이트가 말하는 ‘역사 전쟁’이 나중에 굉장히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본 정부가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강제동원 제3자변제안,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찬성 등을 밀어부쳤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일본의 불법 지배를) 용인해버린 것”이라며 “국민의 자부심이 크게 훼손된 데다, 차기 정권에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상당히 큰 숙제가 됐다”고 짚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제 치하에 국적이 일본인 것은 상식적인 것”이라는 과거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전부 일본 국적으로 돼있지 어디로 돼있나. 대한민국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헌법에 반하는 발언”, “친일적 시각”이란 비판이 쏟아졌지만, 김 장관은 지금껏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