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Q. 나는 현재 아내의 비자 스폰서이다. 아내는 두바이의 한 회사에서 일시적 프로젝트를 위해 1년간 IT엔지니어로 임시직 고용 제의를 받았다. 그녀의 비자에는 근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녀는 현재 일할 수 있는가, 아니면 노동부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만약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A. 취업 허가 없이 일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만 디람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징역형을 받거나 추방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아내는 반드시 노동부에서 임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한 책임 회사(LLC)의 파트너의 책임
Q. 회사법에 의하면 LLC의 파트너는 회사의 채무를 개인 자산으로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가? LLC 회사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최소 및 최대 파트너 수는 얼마인가? 주주는 회사 운영에 관여할 권리가 있는가?

A. 유한 책임 회사는 상업 회사에 관한 2015년 UAE 연방법 제 2호 71 조(NEW CCL)에 정의되어 있으며 이 법은 1984년 연방법 제 8호 및 그 개정안을 대체해 2015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LLC는 파트너의 수가 2명 이상 50명 미만이며 파트너는 자신의 자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단일 자연인 또는 법인은 유한 책임 회사를 창업하고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회사의 지분 보유자는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지분에 한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두바이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이 법률의 일반적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규정했다. 법원은 한 판결에서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충족하는 경우 LLC의 파트너에게 개인 지분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UAE 상업 회사 법률에 따르면, LLC의 경영자는 회사의 채무 및 배상 청구에 대해 자신의 개인 자산으로 변제할 무한 책임을 지며, 상기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법원은 3가지 근거를 들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다.

1) 유한 책임 회사와 관련된 UAE 상업 회사 법률 규정 : 이사가 아닌 주주는 회사 운영을 감사하고, 경영자에게 조언과 안내를 제공하고, 장부와 문서를 검토할 권리를 가진다. 회사는 주주 전원으로 구성된 주주총회를 회계 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최소 연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총회의 의제에는 해당 연도의 기업 활동 및 재무 상태에 대한 경영자의 보고, 감사의 보고,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에 대한 논의 및 승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주 또는 대리인은 총회 회의 및 의결 회의록을 검토할 권리가 있으며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및 연차 보고서를 검토할 권리가 있다. 회사는 총회에서 회계 감사를 선출해야 한다. 감사는 회사의 회계를 감사하고 법률 및 회사 정관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감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순이익의 10%를 법정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준비금이 자본금의 절반에 도달하면 주주들은 적립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은 위 법률에 따라 유한 책임 회사는 회사의 손익 상황을 주주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유한 책임 회사의 주주는 자신의 지분에 한해서만 책임을 진다. 법원이 판결한 바와 같이 이 일반적인 규정의 예외는 주주가 자신의 사기 행위를 숨기거나 회사 기금을 횡령하기 위해 회사의 독립적 책임 원칙을 악용하여 다른 파트너나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해당 주주는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법률에 의해 부여된 유한 책임 회사의 주주에 대한 보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 주주의 책임은 자신의 지분 한도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 자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CCL의 규정에 따라, 유한 책임 회사의 경영자는 자신의 경영상의 과실 및 직무 태만, 모든 사기, 직권 남용, 법률 위반 또는 회사 정관 위반 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