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UAE, 취업 비자 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 의무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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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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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는 4월 1일부터 추후 공지시까지 취업 비자 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화 시행을 연기한다고 4월 1일에 한 소식통이 밝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내각은 새로운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보안 신원 조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내각이 보안 신원 조회를 언제 재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신원 조회 중단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UAE 정부는 2월 4일부터 새로운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보안 신원 조회를 시작했다.

인적 자원부 Saif Al Suwaidi 차관보는 인터뷰에서 보안 신원 조회 중단에 대한 내각 결정 수행은 외무부가 주무 기관이라고 밝혔다. "내무부와 인적 자원부 등 다른 기관들이 이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인적 자원부(MoHRE)는 1일 정오에 모든 취업 허가와 고용 비자를 처리하는 모든 Tasheel센터에 이 조치에 관한 회람을 전달했다. 아랍어로 된 이 회람의 영어 번역본에 따르면, "2018년 4회기 내각 결의안 20(4)호에 의거해, 2018년 4월 1일부터 UAE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규정한 2017년 8회기 내각 결의안 1/8호의 시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Tasheel 관계자는 정오 직전에 MoHRE의 회람을 받았다고 말했다. Al Mamzar에 위치한 Tasheel 센터의 관리자 Abdul Gafoor는 “회람을 수신한 후에 신청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약 1시간 30분이 지난 후 접속이 되자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었고 범죄경력증명서 스캔 단계가 사라졌다.“라고 그는 말했다. Al Khail Mall의 Al Quoz Tasheel Centre 관리자도 동일한 답변을 했다. 정오부터 모든 국적의 취업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범죄경력증명서 스캔 단계가 사라졌다.

관계자들은 3월 말부터 특정 국적의 지원자들로부터 범죄경력증명서 없이 신청서를 처리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1일 아침 일찍 외무부는 4월 1일부터 추후 통보시까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연기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고객의 문의에 대한 회신으로 올려진 이 트윗은 나중에 삭제되었다. 두바이 주재 인도 영사관은 "UAE 정부로부터 취업 비자에 대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음을 통보받았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두바이 Vipul에 위치한 인도 영사관은 이 조치와 관련된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MoHRE콜센터와 Tasheel 역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중지되었다고 밝혔고, 여러 PRO역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UAE 조정위원회가 2017년 내각 결의안을 승인한 이후 UAE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시행되었다. 이 규칙은 UAE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본국 또는 지난 5년 동안 거주한 국가에서 발행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UAE 정부 기관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이 조치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은 UAE에 거주하기 위한 취업 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에게만 의무화되었으며, 부양 가족은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당국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가사 노동자들은 2018년 6월까지 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2월 19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