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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권한남용…지역화폐법, 정당한 사유 아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정당한 재량범위에서 의결한 법안 무력화"

김건희 특검법은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이익과의 충돌"

"국회 의안으로 의결 거쳐 22대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제출한 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법률안의 위헌성, 집행불가능성, 국익불합치성,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다른 국가권력의 권한침해수단으로서의 오용가능성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정당한 입법적 재량범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무력화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재의요구권 행사로서, 권력분립 원리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적 임무와 책임의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이익과의 충돌, 즉 이해충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 취지인 국회의 경솔한, 혹은 하자 있는 입법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기능과 국회를 견제하여 국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능을 넘어서 헌법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이기에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현행법에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없어, 개별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다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의안으로 의결을 거쳐 '22대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노컷뉴스|

12  대통령은 거부권·검찰은 불기소···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국감 앞둔 여당 ‘흔들’·야당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2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안도감 대신 위기의식과 답답함이 감지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의 비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장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다수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김 여사 리스크에 따른 여권의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으니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식 입장과 당내에서는 여론 악화를 걱정하며 김 여사 사과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 여사가 사과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하루 빨리 제2부속실을 설치하거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궁색한 핑계도 하루 이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의 침묵을 김 여사에 대한 이해나 동조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리스크가 계속되면 여당 내 단일대오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김 여사가 조금이라도 사과하고 스크래치 나면 안 되겠다는 게 중한지, 아니면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108명의 단일대오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지 판단해야 한다”며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SNS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혐의에 관한 특검법에 이해당사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개입 등 온갖 의혹들은 김 여사의 사과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면서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채 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표가 됐다”며 “그러나 한 대표는 본인의 약속을 뒤집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여당 단일대오의 1차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지도부는 단일 대오를 자신하고 있다. 곽 수석대변인은 SBS라디오에서 “내부적으로는 재표결을 하더라도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수라도 균열이 생긴다면 정국은 급격히 소용돌이칠 수밖에 없다.

야권에서는 여당 내 이탈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로서 실력을 발휘해준다면 재표결에서 특검에 찬성하는 표들이 더 나올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시간이 갈수록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재표결에서 특검법 재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한 대표가 앞서 공약한 제3자 추천 방식을 반영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네 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 후보들에 대한 비토권을 가지는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전보다 여당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한 법안인 것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60%대에 이르고, 재표결에서 다시 부결되면 김 여사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를 넘기게 된다는 점을 들어 재의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도 여론 악화로 이어져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 법안에 대한 국회 재표결 시점으로는 오는 4일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문제를 고려하면 오는 5일 이전에는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를 4일에 아마 하지 않겠나”라며 “국정감사 전에 (이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여러 차례 설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오는 7일 시작되는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규정하고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제 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