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UAE주민들, 허위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면 최대 100만 디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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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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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읽거나 전달받은 정보 중에 허위라고 생각되는 정보를 Facebook에 게시하거나 WhatsApp을 통해 친구에게 전달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0만 디람에 이르는 높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통신 규제 당국(TRA)은 소셜 미디어에 허위 정보를 공유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난 달 30일 발표했다. TRA는 트위터 공지를 통해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모든 것이 사실은 아니며 일부는 다른 사람들이나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루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항상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정부의 공식 계정에서 발표한 정보만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TRA는 루머 유포 시 UAE의 사이버 범죄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이나 최대 100만 디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TRA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지 말고 확산을 중지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Michael Barney Almazar변호사에 따르면, 2012년 연방 법률 5호 29조에 의거해 국가나 국가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정보, 뉴스, 진술, 루머 등을 공유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률은 이메일, SMS, WhatsApp, Facebook등 모든 온라인 플랫폼 또는 IT 장치를 통해 전자적 수단으로 메시지나 포스트를 확산시키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이 법률의 처벌 대상은 가짜 뉴스에 한하지 않는다. 정보를 공유한 사람은 온라인에 게시된 정보가 사실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가 침해 당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Gulf Law 기업 부서 책임자 Almazar변호사에 따르면, "또한 제 21조 3항에 의거해,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공유자는 대상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처벌의 정도는 공유된 정보의 유형 따라 다르며, 최대 벌금은 100만 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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