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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尹 탄핵안 초안 공개…"정권 종식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김 여사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거부권 남용 등 탄핵사유로 앞세워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조국혁신당이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등을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배 사유'로 봤다.

조국 대표는 회견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거론한 '15가지 탄핵 사유'

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통해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고 강조했다.

초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모두 15가지다. 우선 윤 대통령이 사익추구를 위해 공익실현 의무를 위배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를 위해 ①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에 관여했고 ②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고,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으며 ③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해 국민의 신임을 정면으로 배반했고 ④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도 위배했다고 봤다. 그 사례로 ⑤윤 대통령이 국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24차례의 거부권을 사용했고 ⑥채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를 시도했으며 ⑦세관 마약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또 윤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당의 자유를 저해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⑧윤 대통령이 김기현 당대표에게 불출마를 종용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친윤' 정치인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으며 ⑨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 등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이밖에 ⑩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로 법치주의도 위배했고 ⑪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하고 ⑫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대일 굴종 외교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다고 봤다. 또 ⑬일본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검증을 제대로하지 않았으며 ⑭이태원 참사를 예견하고 회피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⑮자신의 욕설파동의 책임을 MBC에 돌린 뒤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해 특정 언론에 대하여 편파적인 표적 심의를 진행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혁신당은 이 같은 탄핵사유를 115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기술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은 민주적 정당성의 단절이라는 파면 결정의 효력을 압도할 정도로 크며 국민 신임의 배반은 임기 중 국민의 신임을 다시 회수하여야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하여 탄핵을 소추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혁신당 '홀로 발의' 불가…민주당 힘 실어줄까

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향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소추안을 보완해 가며 최종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다만 혁신당이 홀로 대통령 탄핵소추에 나설 수는 없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150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의원 200명이 필요하다. 혁신당 의원은 12명이고, 야당·무소속을 모두 합쳐도 200명엔 8명이 모자라다.

혁신당은 '탄핵 정국'의 신호탄을 쐈다는데 의의를 두는 한편 향후 민주당의 '지원사격'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는 단순히 법률을 위반했다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며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다.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만큼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하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본진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혁신당이 탄핵 여건의 성숙을 만들어내면 민주당이 참여해서 그때부터는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