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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가 7일 무산됐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자체가 성립되지 못했고 탄핵안은 자동폐기됐다. 야당의원 192명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여는 3명에 그쳤다.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달되면서 ‘투표불성립’이 선언됐고 개표도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반복해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오는 11일 우선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오후 9시 20분에 종료했다. 표결 결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투표불성립. 투표불성립은 투표자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벌어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이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당론에 따라 재빠르게 본회의장을 이탈했다. 결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설명은 야당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193명만 재석한 채 이뤄졌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저녁 “지금 여의도는 영하의 날씨다. 밤새 시민들을 국회 담장 밖에 세워둘 순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히 본회의장으로 돌아와달라”며 “국회의장이 (표결 개시) 3시간이 되는 오후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불성립이라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지 않도록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비상계엄’에 따른 후폭풍을 수습할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재발의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여야의 극한 대치는 한층 더 심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 정국 안정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여권은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사과를 비롯해 임기 단축 개헌, 비상 거국 내각 구성, 2선 후퇴 등을 요구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전날 윤 대통령을 향해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라”며 탄핵에는 반대하며 질서 있는 퇴진‘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인 김예지·김상욱·우재준·김재섭·김소희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며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것은 현실이 굉장히 엄중하고 국민의 분노, 불안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의 발로”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당에 일임한다’는 발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수습을 ‘한동훈 대표에게 맡긴 것’과 ‘친윤(친윤석열)계에 일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향후 한 대표는 정국 수습의 주도권을 본인이 쥐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권 내에 있는 차기 대선 주자들이나 친윤계 의원들과 충돌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의 역할 범위는 늘어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국민의힘과 한 총리 중심의 내각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다만, 비상시국에 부여된 한시적 역할인 만큼 적극적으로 국정 과제를 추진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차기 국가 정상 선출을 위한 기반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형 총리’가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는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음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2월 10일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된다.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 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최대한 짧게 하면 3~4일 내에 (본회의 보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결할 때마다 국민의힘 자체가 존속에 엄청난 위협을 받을 것”이라면서 “오늘 있을 탄핵안 가결만이 보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ㅣ매일경제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