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UAE 비자 규정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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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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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내각이 발표한 비자 관련 변경 사항 요약
?UAE 내각은 인력 채용을 위한 의무적 은행 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저비용 보험 시스템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방문객, 거주자, 가족 및 초과 체류자들을 위한 새로운 비자 진행 절차가 도입되었다.
?UAE는 환승 비자 승인 후 최초 48시간 동안 환승 승객들에게 모든 입국 수수료를 면제한다. 50디람의 수수료로 최대 96시간 동안 환승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내각 결의안은 초과 체류중인 사람들에게 여권에 "입국 거절"도장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비자 만료 후 초과 체류중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새로운 6개월 비자가 도입되었다. 이는 인재 및 전문가를 UAE에 유치하기 위한 임시 비자이다.
?UAE는 불법 체류자들이 귀국 항공권을 제시하면 “입국 거절”도장 없이 2년 간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UAE 내각은 비자를 변경하거나 갱신하기를 원하는 개인이 UAE를 출국 후 재입국할 필요가 없이 소정의 수수료로 이를 허용한다.
?UAE 내각은 장애인 채용을 촉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직업 시장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UAE 내각은 13일에 민간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보험 및 비자 촉진법의 입법 패키지에 관한 여러 가지 전략적 결정을 채택했다. 노동자 보장을 위한 새로운 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존에 의무 사항이었던 인당 3천 디람의 보증금은 노동자당 연 60디람에 불과한 새로운 보험 제도로 대체된다. 이 결의안은 13일 UAE부통령 겸 국무총리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Shaikh Mohammad Bin Rashid Al Maktoum가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새로운 제도는 민간 부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재 고용주들이 지불한 약 140억 디람의 보증금을 회수하여 사업 발전에 투자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UAE에서 사업 수행의 용이함을 향상시켜 시장의 번영과 성장에 기여한다. 새로운 시스템은 근로자에 대한 권리와 자격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시스템에 따른 보험은 근로자당 연 60디람이며, 퇴직금, 휴가 수당,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급여, 근로자의 귀국 항공권, 근로자 상해 비용을 근로자당 2만 디람까지 보장한다.

내각은 또한 더 많은 사회 부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자, 거주자, 가족 및 초과 체류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비자 절차를 채택했다. 내각은 현재의 거주 비자 제도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는 새로운 입법 패키지를 승인하였으며, 부모의 부양 가족인 대학생이 대학을 졸업한 후 2년간 연장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초 48시간 동안 환승 승객에게 모든 입국 수수료를 면제하는 새로운 결의안도 승인되었다. 환승 비자는 50디람의 수수료로 최대 96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환승 비자는 UAE전역 공항의 여권 관리소에 있는 신속 서비스 카운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내각은 초과 체류중인 사람들이 여권에 “입국 거절”도장 없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초과 체류중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새로운 6개월 비자가 도입된다. 이 임시 비자는 더 많은 인재 및 전문가를 UAE에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UAE에 불법 입국한 개인은 유효한 귀국 항공권을 제시하면 “입국 거절” 도장 없이 2년 간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자를 변경하거나 갱신하려는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앞으로 출국 후 재입국할 필요가 없이 소정의 수수료로 비자를 변경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또한 내각은 장애인 채용을 촉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직업 시장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사회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장애인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평등한 고용 기회를 얻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내각은 UAE를 아시아의 특수 스포츠 허브로 발전시키고 장애인을 위한 훈련 과정과 워크샵을 제공하기 위해 아시아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 본부를 UAE에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업무에 관하여 내각은 Al Etihad Credit Bureau의 법령 개정안을 승인했다. 내각은 또한 2017 회계 연도의 통합 최종 결산 승인에 관한 법률 초안을 채택하고 2018 회계 연도에 대한 UAE의 일반 예산을 위한 추가 재정 계획을 승인했다. 내각은 UAE 시민과 러시아 시민에 대한 상호 비자 면제에 관한 UAE 정부와 러시아 정부 간의 합의를 승인하여 상호 관광, 투자 및 무역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내각은 또한 엑스포 2020 공식 참가국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혜택에 관해 아랍 에미리트 정부와 국제 박람회 사무소 간에 체결된 협약을 비준했다. 내각은 UAE의 정부와 기니 공화국, 세인트 키츠 네비스 연방 정부간의 항공 운송 서비스에 대한 2개의 협약을 비준했다. 내각은 UAE 정부와 르완다 정부, 우간다 공화국 정부 및 콜롬비아 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보호에 관한 다수의 협약을 비준했다. 또한 내각은 이중 과세 회피 및 수입과 자본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르완다 정부 및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의 협약도 비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