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UAE, 8월 1일부터 비자 규정 위반자에 대한 3개월간의 사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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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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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는 8월 1일부터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3개월간의 일반 사면을 부여한다고 고위 관계자가 21일 밝혔다. 연방 신분 및 시민권 관리국의 외국인 및 출입국 관리 담당 사무 부총장 Saeed Rakan Al Rashedi는 8월 1일부터 사면이 시작되며 규정 위반자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법적 지위를 회복하거나, 기소당하지 않고 UAE에서 출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하여 보호받자“라는 구어 아래 진행되는 이 사면의 세부 사항을 기자 회견에서 곧 발표할 예정이다. 2013년에 2개월 간 진행된 비자 사면에서 약 62,000명의 불법 체류자가 혜택을 보았다. Al Rashedi는 사면에 관한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위반자들에게 부여된 혜택을 누리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무료 전화 번호가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Al Rashedi는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1년 거주 비자가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별 비자는 이집트 국경이 폐쇄되어 갈 곳이 없어진 팔레스타인 주민들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여될 수 있다. 이 인도주의 비자는 방문, 관광 또는 취업 비자로 입국한 후에 모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 돌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초과 체류 벌금이 면제된다. 미망인 및 이혼자들도 스폰서 없이 특별 1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초과 체류 벌금이 면제된다.“ 라고 그는 말했다.
 
공식 소식통은 지난 2년간 당국이 25,000건의 인도주의적 비자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약 12,500 명의 사람들이 벌금을 즉시 면제받았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면제받았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의 더 많은 부문에 혜택을 주기 위한 방문객, 거주자, 가족 및 초과 체류자들의 비자 연장에 대한 내각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내각은 부모의 부양 가족인 자녀가 대학 졸업 후 2년의 체류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거주 비자 수정을 비롯한 새로운 입법 패키지를 승인했다. 환승 승객이 최초 48시간 동안 모든 입국 수수료를 면제받는 새로운 결의안도 승인되었다. 환승 비자는 50디람의 수수료로 최대 96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환승 비자는 UAE 공항 출입국 관리소에 있는 고속 서비스 카운터에서 받을 수 있다. 내각은 또한 초과 체류자들에게 여권에 "입국 금지"도장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초과 체류중이나 UAE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위해 새로운 6개월 비자가 도입된다. UAE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개인은 유효한 귀국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 "입국 금지"도장 없이 2년간 자발적으로 출국할 기회가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자를 변경하거나 갱신하려는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출국 후 재입국 없이 비자를 변경이나 갱신할 수 있게 된다.

연방 신분 및 시민권 관리국 회장 Ali Mohammad Bin Hammad Al Shamsi는 내각의 사면은 UAE의 경제적 경쟁력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찾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국가 중 하나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며, 투자자와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쿠웨이트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쿠웨이트는 약 130,000 명의 불법 체류자에게 혜택을 주는 일반 사면을 발표했다.

Al Shamsi는 UAE의 정책과 현명한 지도자들은 UAE건국 이래 인도적 측면과 고귀한 가치를 고려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UAE에 거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Al Rashedi는 내각의 결정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법적 절차 및 행정 절차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l Raseidi는 모든 규정 위반자, 스폰서 및 일반인들에게 이번 사면 및 기회를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위반자가 출국할 필요 없이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처분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는 이번 사면이 종료되면 거주 법률 위반 사례를 적발해 기소 및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Al Rashedi는 사면에 관한 대중들의 의문 사항 답변과, 위반자들을 위한 혜택 및 기간 안내를 위해 무료 전화 번호가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UNHCR, 인도주의적 비자 환영
아부다비 : 유엔 난민 기구 UNHCR은 초과 체류한 전쟁 피해국의 시민들에게 1년 거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한 UAE 내각의 결정을 환영했다. UNHCR 사무 총장 Toby Harward는 "이 결정은 분쟁이나 재해로 인해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취약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 결정에 관해 UAE 정부와 긴밀한 의사 소통을 하고 있으며 관련 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계속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6800만 명의 실향민과 25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해 5년 연속으로 전례없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어린이들이다.  실향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필요로 한다. 국제 사회는 실향민들과 이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를 보다 잘 지원하기 위해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해야 한다. UAE 내각의 결정은 고 Sheikh Zayed Bin Sultan Al Nahyan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해 난민을 지원하는 훌륭한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UAE는 2016년에 시리아 난민 15,000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몇 명이 입국했는지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