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사 소송 건수 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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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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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법원에 의하면 한달 평균 214건의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남

두바이 법원 연보(Dubai Courts Annual Report)에 의하면 1심 상사법원(Commercial Court of First Instance)에 제기된 소송 건수는 지난해 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제기된 총 소송 건수는 2013년의 2,224건 대비 7%증가한 2,368건이라는 것을 연보를 통해 알 수 있다. 2014년의 3,681건 가운데 신규 소송은 64%를 차지했으며, 이중 1,313건에 이르는 36%는 2013년에서 이월된 소송이었다.
두바이 법원 총재 Tarish Eid Al Mansouri는 연보는 사법 시스템의 업무수행을 측정하고 개선하는데 중요한 도구라고 말했다.

 “우리는 정식 및 약식 상사사건의 조기 처분(disposition)을 통해 1심 상사법원의 업무수행을 향상시키고 촉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사법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연보에 의하면, 처분에 소요된 전체 기간 측면에서 두바이 법원은 2014년에 총 상사사건의 24%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처분을 내렸으며, 이중 33%는 처분을 내리는데 4-6개월이 걸렸다. 7-9개월이 소요된 건수의 비율은 18%였으며, 10%는 처분까지 10-12개월이 소요되었다. 처분을 내리기까지 12개월이 초과된 사건의 비율은 15%에 이르렀다.
또한 본 연보에 의하면 한 달에 평균 214건의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심 상사법원은 정식 상사사건에 대한 판결의 기간 측면에서 2014년에 판결까지 소요된 기간이 2013년의 341일과 비교할 때 262일이 소요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했다. 첫 공판으로부터 판결까지 소요된 기간은 2013년에 306일과 비교할 때 2014년에는 236일이 소요되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