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검색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UAE에서 이민법 관련 사면이 시행됨에 따라, 부도 수표나 채무 불이행으로 형사나 민사 소송이 진행중인 사람들은 이번 주 사면이 시행되기 전에 소송을 마무리해야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법률 관계자가 밝혔다. UAE에서 시행되는 3개월간의 사면은 8월 1일에 시작되었으며, 해당자들은 초과 체류 벌금이나 입국 금지 조치 없이 출국할 기회가 주어진다. UAE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스폰서가 되거나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서 거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UAE의 사면은 일괄 사면이 아니다. 2012년에 시행된 저번 사면에서, 이민 관리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한 외국인들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없는 경우에만 사면을 받고 출국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밝혔었다. "불법 행위를 한 외국인들은 진행 중인 소송이나 채무 청산이 끝난 후에만 출국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Gulf Law 이사 Barney Almazar변호사는 올해의 사면도 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Almazar변호사는 "UAE의 이번 사면은 초과 체류나 잠적 등 이민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이다. 이는 이민 법규와 관련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사면의 일환으로 정부는 초과 체류 벌금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부도 수표로 인해 형사 입건되었거나 민사 소송으로 출국 금지당한 경우,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한 사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당신의 민사 책임이나 채무를 대신 보상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UAE 거주 필리핀인들에게 법률 자문과 도움을 제공하는 Almazar는 주민들이 형사 벌금이나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출 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Almazar는 2012년 당시 고객 중 한 명이 이런 과정을 거쳐 필리핀에서 40,000페소(3만 디람)의 개인 대출을 받아 채무를 상환하고 사면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대출 승인을 위한 첫 번째 기준은 차용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고용 증명이기 때문에 주요 필리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다른 방법은 좀 더 쉽게 대출을 해주는 다른 기관을 찾는 것이다. Amalgated Lending 전무 이사 Manuel Uy는 Almazar의 법률 회사와 협약을 맺고 UAE에서 돈이 필요한 필리핀 인들에게 대출을 제공해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lmazar는 사면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즉시, 혹은 늦어도 사면 첫 몇 주 이내에 대출을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돈이 있다면 지금 대출을 청산하는 것이 좋다. 결국에는 대출금은 언젠가 갚아야 하고 이를 미룰 이유는 없다. 반면 초과 체류 벌금은 계속 누적된다.“라고 그는 말했다.

청산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
사면을 받고자 하지만 대출 채무 불이행이나 부도 수표로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면 된다.
1) 자신의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채무 청산에 대한 방법을 문의한다. 일시 상환을 위한 최소 청산 금액을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상환 방법을 선택한다.
2) 은행의 서면 등으로 청산 합의서가 발송되면 합의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청산을 진행한다. 합의서에 청산 완료 후 은행이 당신에 대한 소송을 철회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채무가 청산되면 은행에 완납 증명서를 요구한다. 이 증명서를 은행의 변호사에게 제출해 소송 취하서를 받는다.
4) 형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변호사에게 받은 소송 취하서를 경찰에 소송을 취하한다는 증거로 제출한다. 경찰은 시스템 상에서 즉시 소송을 취하해 준다.

질의 답변
전체 절차는 얼마나 걸리는가?
소요 기간은 가용 자금에 달려 있다. 돈이 있고 신속하게 청산을 할 수 있다면 전체 절차는 약 3일 이내에 완료 가능하다.

경찰 사건 기록이나 시스템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것으로 충분한가?
일반적으로 이름 삭제로 충분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수수료를 내고 경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민사 소송으로 인해 출국 금지 상태라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소송을 해결하여 사건 기록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나서 사면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