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4년에 DIFC 법원 제소 금액 17억6천만 디람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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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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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레이트의 영어 사용 관습법 법원인 DIFC 법원은 2014년도 소송 및 반소송 총액이 전년도 대비 81% 증가한 17억 6천만 디람이었다고 밝혔다. 소송 및 반소송 가액이 10억 디람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우리는 청구 규모와 청구 수, 그리고 청구의 복잡도 면에서 성장해 왔다."고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관습법 법원 최고책임자인 Mark Beer는 말했다.
DIFC 법원들은 원래는 금융자유지대의 사건들을 다루기 위해 2006년 설치되었지만, 2011년 두바이 정부령에 의해, 양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모든 국내외 민사 및 상사 분쟁을 심리할 수 있도록 관할권이 확대되었다.
DIFC 법원들은 일요일에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2014년도에 제1심법원(CFI)과 소액사건심판소(SCT)의 담당 사건 수가 1년 전에 비해 각각 29%와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사건 수는 96% 증가했다.
CFI의 평균 청구금액은 2013년의 사건당 3,350만 디람에서 작년에 4,200만 디람으로 25%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DIFC 법원들에 제기되는 사건들 중 92%는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고서 해결된다고 비르는 말했다. 사건의 심리 및 판결의 평균 기간은 청구와 담당 사건 수가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9~12개월이다. 중재사건은 2014년에 100% 증가했다.

조약

한편, Beer는 두바이와 이웃 국가들의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투자 증가를 고려할 때 아프리카의 기업들과 자산에 관련된 사건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DIFC 법원들은 국가 대 국가 조약 및 협약과 법원 대 법원 협정을 통해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판결은 조약에 의해 중동, 중국, 프랑스와 카자흐스탄에서 그리고 협약에 의해 아랍 세계에서 집행될 수 있다고 Beer는 말했다. DIFC는 또 뉴욕, 런던, 케냐, 싱가포르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원들과 협정을 맺고 있기도 하다. 리처드 필드 경이 런던 상사법원(Commercial Court) 재판관으로 은퇴한 뒤 1월에 DIFC 법원의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