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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에스크로 계좌 통제·공동소유 관리·취소 분양 환불 절차 등 4개 행정 결정 패키지 발표

아부다비 부동산 시장이 2025년 사상 최대 규모인 1,420억 디르함의 거래를 기록한 가운데, 당국이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부동산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아부다비 교통부(DMT)는 3월 30일 2015년 제3호 부동산 부문 규제법(2025년 제2호 법률로 개정) 시행을 위한 4개의 행정 결정으로 구성된 규제 패키지를 공표했다. 이번 조치는 에스크로 계좌 관리 강화, 공동소유 부동산 거버넌스 정비, 오프플랜(선분양) 분쟁 해결 절차 명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4개 행정 결정 주요 내용

이번 패키지의 첫 번째 결정(2025년 제24호)은 프로젝트 완공률 20% 이전 에스크로 계좌 인출에 관한 통제 기준을 규정한다. 은행 보증 제출 및 승인된 비용 견적과 연계한 명확한 조건을 도입해 매수인 자금을 보호하고, 에스크로 계좌 자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간 오프플랜 시장에서 개발사가 조기에 계좌 자금을 인출해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는 점에서 이 조치가 주목된다.

 

두 번째 결정(2025년 제25호)은 공동소유 부동산 및 공용 시설 관리에 관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소유자, 개발사, 부동산 관리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아부다비 부동산 규제 위원회(ADREC)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 결정은 입주자 위원회(Owners' Committees) 운영 규정을 공식 승인한다. 네 번째 결정은 오프플랜 계약 취소 시 보상 비율, 환불 기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매수인과 개발사 간 분쟁을 최소화한다.

 

"투명성과 거버넌스 강화 위한 핵심 조치"

ADREC 사무총장 라쉬드 알 오마이라는 "이번 결정 패키지는 부문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거버넌스 원칙을 강화한다"며 "투자자 신뢰를 지원하고 아부다비를 선도적인 글로벌 부동산 투자 목적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계약 관계의 균형을 보장하는 명확한 실행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모든 당사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시장 전반의 절차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다.

 

시장 성과는 사상 최대… 주거용 판매 67% 급증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에는 아부다비 부동산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자리한다. 아부다비 부동산 센터(ADREC)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거래 건수는 4만 2,800건 이상으로 2024년 대비 52% 증가했으며, 거래 금액은 44% 늘어 1,420억 디르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주거용 부동산 판매는 전년 대비 67% 급증한 760억 디르함에 달해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강세임을 보여줬다. 매매 거래는 2만 5,600건 이상으로 994억 디르함을 기록했고, 모기지 거래는 1만 7,200건 이상에 427억 디르함을 기록했다. 오프플랜 판매는 전체의 66.24%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했다.

 

글로벌 부동산 허브 도약 의지 재확인

이번 규제 패키지는 아부다비가 급성장하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당국은 이 조치가 시장 효율성, 신뢰도, 경쟁력을 역내외에서 동시에 제고하는 통합 규제 생태계 강화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프플랜 선분양 구매자와 공동소유 부동산 입주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