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AI 지배구조 충돌 법정으로…머스크 “자선단체 훔쳤다” vs 오픈AI “경쟁자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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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의 미래와 통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에서 정면 충돌로 번지며 산업 주도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소송 결과에 따라 AI 시장의 권력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번 재판은 약 4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9일에도 증언을 이어갈 전망이다. 머스크는 오픈AI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분쟁이 단순한 기업 간 다툼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기술의 방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8일(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그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AI가 모두를 번영하게 만들 수 있으나 동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우려 때문에 ‘안전하고 개방적인’ AI 시스템을 위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영화 ‘터미네이터’ 같은 결말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머스크는 오픈AI의 구조 변화가 설립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 소송은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단순하다”며 “자선단체를 훔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의 법률 대리인 스티븐 몰로는 오픈AI를 ‘기념품 가게가 딸린 박물관’에 비유하며 “박물관이 피카소 작품을 팔아 이익을 챙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주장 배경에는 오픈AI의 조직 변화가 있다. 머스크는 2015년 샘 올트먼 CEO와 회사를 공동 설립하고 초기 자금 최소 4400만 달러를 지원했으나, 경영권 갈등 끝에 2018년 회사를 떠났다. 이후 오픈AI는 2019년 영리 자회사를 설립했고, 2025년에는 공익 목적의 영리 법인 구조로 재편됐다.머스크는 AI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오픈AI 설립 배경과 관련해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와의 논쟁 과정에서 위험성을 인식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영리·오픈소스 형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AI가 내년이면 어떤 인간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라며 “문제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오픈AI 측은 소송 동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법률 대리인 윌리엄 새빗 변호사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머스크 씨가 오픈AI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머스크는 오픈AI와 경쟁하고 있다. 경쟁자라서 오픈AI를 공격하고자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픈AI 측은 또한 머스크가 과거 자금 지원을 약속하며 창립 멤버들을 압박했고, 회사를 장악해 테슬라와 합병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픈AI가 영구적으로 비영리 단체로 남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이번 소송은 머스크가 이끄는 xAI와 오픈AI 간 경쟁 구도와도 맞물려 있다. 오픈AI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확보할 자금은 시장 지배력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대로 머스크가 승소할 경우 xAI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제기된다.|DK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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