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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엔 분담금 납부와 연계해 개혁 조건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제기구 운영 방향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평화유지 임무 축소와 중국 영향력 제한 요구가 핵심으로 부상하며 재정 문제와 구조 개편 논쟁이 동시에 확산되는 모습이다.27일(현지시간) 국제 개발 매체 데벡스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비공개 문서를 통해 유엔에 2026년 말까지 9가지 ‘즉각적 개혁’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문서에서는 유엔이 이미 행정예산 15%를 삭감하고 최대 3000개의 직책을 줄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분담금 전액 납부를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체납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2월 초 기준 유엔 정규 예산 체납액은 21억9000만달러(약 3조2291억원)로 전 세계 체납액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여기에 평화유지 활동 관련 24억달러, 유엔재판소 관련 4360만달러도 미납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요구 사항은 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 있다. 인사·복지 제도 개편과 함께 유엔 연금 제도 전면 개편, 일부 고위직 및 중간급 직원의 장거리 비즈니스석 출장 금지, 고위직 추가 감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오랫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평화유지 임무를 10% 감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중국 영향력 축소 요구도 포함됐다. 미국은 유엔 사무총장실 산하 재량 기금 등을 통해 중국이 매년 수천만달러를 지원하는 구조를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창설 70주년 정상회의에서 기부를 약속하며 출범한 유엔 평화개발신탁기금(UNPDTF)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같은 요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도 연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서명한 대통령 각서를 통해 ‘더 이상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유엔 산하기구 31곳과 비유엔 기구 35곳에서 탈퇴하고 모든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유엔 측은 재정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1월 미납 분담금 문제로 유엔이 재정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은 28일 유엔본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분담금 납부는 모든 회원국의 조약상 의무”라며 “사무총장은 현재 다양한 절차를 통해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미국은 유엔 산하기구 탈퇴와 분담금 미납을 이어가는 동시에 개혁 요구를 병행하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DK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