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UAE 법원, 불법 TV업체 폐업 및 벌금 50,000디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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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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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의 최고 법원인 파기 법원은 불법 DishTVIndia 업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OSN의 저작권 및 관련 지적 재산권을 침해 한 혐의로 3개월 징역형 및 50,000디람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업자는 당국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2,000 개 이상의 불법 셋톱 박스, 스마트 카드 및 상당량의 현금이 압수되었다. 법원은 징역 및 벌금형 이외에도 압수된 DishTVIndia 셋톱 박스, 스마트 카드 및 원격 제어 장치를 모두 파기하기로 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법원은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업체에 자비로 지방 신문에 판결문을 게시하고 소송 비용 및 OSN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OSN의 변호인 Simon Wilkes는 "TV 불법 복제에 대한 명백한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감사한다. 판결은 UAE에서 DishTVIndia를 불법 판매하는 것이 범죄이며, 그러한 업체는 모두 기소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DishTVIndia Ltd는 인도에서 가정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Zee Entertainment Enterprises의 자회사이다. 그는 "우리는 홍보 및 단호한 조치로 UAE에서 해적 IPTV 디코더와 DishTVIndia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중단되기를 희망한다. 검찰청, 샤르자 경제 개발부, 샤르자 경찰청, 두바이 포렌식 연구소는 저작권 침해와의 전쟁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 판결은 UAE이 저작권법을 지지하며 합법적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업자는 불법적으로 장치를 수입 및 판매하고 DishTVIndia가입을 받아 OSN의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 성명서에서 OSN은 UAE와 다른 GCC 국가의 DishTVIndia와 Airtel의 불법 판매 및 운영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통해 GCC 전역에서 법적 조치 및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OSN은 또한 델리 고등 법원에서 권리 침해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인도 밖의 국가에서 DishTVIndia 셋톱 박스를 수출하거나 이용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