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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을 위한 입법 추진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스마트폰과 SNS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전역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 인공지능(AI)·아동 정상회의’에서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 구석구석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SNS 최소 이용 연령에 대한 논의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전문가 패널의 최종 결론을 기다려야 하지만 SNS 사용 연령 제한 또는 지연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결과에 따라 올여름 법률 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스, 덴마크 등은 EU 차원의 강력한 SNS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틱톡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플랫폼이 중독성 알고리즘과 반복 노출 구조를 통해 청소년 정신 건강 악화와 사회 불안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프랑스는 오는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법 시행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연령 확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기존 미성년 계정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EU 집행위원회가 올여름 관련 입법안을 제시할 경우 프랑스보다 먼저 범유럽 차원의 통합 규제 체계가 마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U는 현재 온라인 아동 안전 문제를 검토하는 독립 전문가 패널도 운영하고 있다. 패널은 SNS 중독과 불안 증세, 과도한 스크린 노출 문제 등을 포함해 청소년 보호 대책 전반을 검토 중이다.

다만 실제 제도 시행의 핵심 변수는 연령 인증 시스템 구축이 될 전망이다.

EU는 코로나19 백신 증명 체계였던 ‘EU 디지털 코로나 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연령 인증 앱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특정 연령 이상 사용자만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은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적 보안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역시 연령 인증 체계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U는 최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근거로 인스타그램과 스냅챗 등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이와 별도로 추진 중인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에서는 중독성을 유발하는 일부 플랫폼 설계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면서도 “우리가 머뭇거리면 또 다른 세대의 아이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DK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