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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 돔(Golden Dome)’ 사업이 천문학적 비용과 기술적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향후 20년 동안 사업 비용이 1조2000억달러(약 178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12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CBO는 최근 보고서에서 골든 돔 개발과 운영 비용이 당초 트럼프 행정부 예상치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 사업비로 1750억달러(약 261조원)를 제시했지만, CBO 추산치는 이보다 약 6.8배 높은 수준이다.보고서는 우주 기반 미사일 추적 체계와 요격 시스템 구축 등 순수 획득 비용만 1조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비용 문제와 함께 방어 체계의 실질적 성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CBO는 골든 돔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 같은 군사 강국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면적 공격 상황에서는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빠르게 고도화되는 차세대 무기에 대응하기에는 현재 구상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방산업계 지원 사업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말하는 ‘골든 돔’은 결국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방산 업체 배만 불리는 대규모 특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시작 직후인 취임 일주일 만에 골든 돔 계획을 공개했다.당시 그는 “육상과 해상, 우주 전반에 걸친 차세대 기술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우주 기반 센서와 요격기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스페이스X와 록히드 마틴 등은 최대 32억달러(약 4조770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골든 돔용 우주 기반 미사일 요격기 시제품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CBO의 부정적 평가가 나오면서 향후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DK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