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부다비, 새로운 사법 감시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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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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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대통령부 장관 겸 아부다비 법무부(ADJD) 의장 Shaikh Mansour Bin Zayed Al Nahyan는 ADJD 전략 계획 2016-2020에 따라 일련의 국제적 사법 지표 측정을 포함하는 사법 감시 방법론을 도입했다. 이는 아부다비의 지속 가능한 정부 시스템을 확립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아부다비의 접근 방식에 따라 사법 제도의 적용 및 사법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기 위한 선구적 노력에 따른 것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 제도
ADJD차관보 Yousef Saeed Al Abri는 사법 업무와 공증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 제도"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야심찬 전략적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ADJD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이것이 ADJD가 채택한 사법 전략 지표의 상승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 감시 방법론의 채택은 아부다비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사법적 및 입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ADJD의 노력의 일환이다. 업무 성과를 검토하고 측정할 수 있는 정교하고 통합된 입법 및 사법 제도를 통해 유연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법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사법 감시 방법론은 사법 절차의 효과와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이 시스템은 International Framework for Court Excellence (IFCE), the European Commission on Judicial Excellence (CEPEJ), the National Centre for State Courts (NCSC)를 비롯한 선도적인 국제 사법 기준 및 시스템에 따라 모니터링되는 11 개의 사법 지표를 포함한다.
지표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허가 비율, 소송 처리 시간 및 판결 확실성 등이 있으며, 이들은 여러 유형 및 등급 법원의 주요 기능에 중점을 둔다. 사법 감시 방법론에는 재판 전 구금 및 재판일 확실성의 지표 등 법으로 보장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4 가지 질적 지표가 포함된다. 또 다른 지표는 최신 사법 과학 및 모범 사례에 따라 사법부 구성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지수는 ADJD에서 사법 업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의 최신 학술 연구에 대한 교육 및 자격 취득을 위한 프랑스 사법 학교와의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측정된다. 또한 사법 업무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법원에서 IT 시스템의 사용을 측정하는 지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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