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장에서 전화나 Facebook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으나, 회사 내규로 규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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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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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부 회사는 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Facebook, Gmail, Hotmail 및 컴퓨터의 다른 계정도 차단한다. 이는 UAE 법률에서 허용되는 사항인가?

 

A. 휴대 전화를 직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은 없지만 고용주가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규를 시행할 수 없다는 법도 없다. 법률에는 고용주가 휴대 전화 사용, Facebook 또는 직장의 컴퓨터에 있는 다른 계정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특별히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조항이 없다. 고용주는 이러한 사항을 특정 법률이 아니라 회사 내규를 근거로 금지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 회사 내규는 고용 계약 자체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리고 이는 노동 문제 항소심 제 2014/168호에서 내려진 판결에 따라 두바이 법정에서 시행되고 있다. 법원은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규율하고 각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것은 고용 계약이다. 사용자가 사업장에서의 작업 조직에 관한 규정, 지침 또는 결정을 만든 경우, 이 규정, 지침 및 결정은 상호 보완적이며 구속력을 가지며 고용 계약 그 자체의 일부로 간주된다.“라고 판시했다. 민사 거래법 제 907 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는 업무 시간이나 비고용주와의 계약에 의해 일하는 시간 중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 법 제 908 조는 근로자가 과실 및 배임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주의 금전적 손실, 손해 또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은 직원의 배임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가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휴대 전화, 인터넷 및 기타 장치가 그러한 배임의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Q. 나는 LLC 회사의 파트너로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처음부터 회사는 관리자의 성과가 좋지 않아 이익을 내지 못했다. 다른 파트너에게 관리자의 변경에 대해 논의하도록 요청했지만 파트너 중 일부가 내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내 지분을 매각하고 파트너를 사임할 예정이다. 내 지분을 매각하는 합법적 절차는 무엇인가? 회사의 파트너 중 누구도 내 지분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파트너가 아닌 사람에게 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가?

 

A. 2015년 회사 상업 연방법 2호 80조에는 회사 지분 매각 절차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대가와 관계없이 파트너가 파트너 이외의 사람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파트너는 회사 관리자를 통해 다른 파트너에게 양수인 또는 구매자의 신원과 양도 조건을 통보해야 한다. 관리자는 통지를 받는 즉시 이를 다른 파트너에게 통지해야 한다. 모든 파트너는 합의된 가격을 관리자에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항의 제 1 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분에 대한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격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분은 선매권 청구자의 요청에 따라 지분 평가에 관한 기술적, 재무적 경험을 가진 한 명 이상의 전문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선매권이 둘 이상의 파트너에 의해 청구된 경우, 판매 대상 지분은 이 법률의 76조에 따라 해당 파트너들의 지분 비율대로 분배된다. 이 조항의 2 항에 명시된 기간이 파트너의 선매권을 사용하지 않고 종료된 경우, 해당 파트너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