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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공동 시장 개입에도 엔화 부양 효과가 떨어지면서 일본 정부가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2일 “미일 협조개입은 ‘통화 패전’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엔화 하락을 자력으로 막지 못하고 미국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 더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닛케이는 이번 공동개입이 28년 전인 1998년에도 있었다고 짚었다. 당시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와 부실채권 문제, 아시아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1997년 6월 달러당 110엔대였던 엔화 가치가 이듬해 146엔까지 떨어졌다. 1998년 6월 17일 미국이 엔화 매수에 동참하면서 엔저 방어에 힘을 보탰다. 하시모토 류타로 당시 총리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 엔화 안정이 아시아와 세계 경제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하지만 닛케이는 당시와 현재의 공동개입 모두 일본이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이 엔화 하락을 이유로 도움을 요청했다며 공동개입을 미국이 금전적 이익을 얻는 ‘딜’이라고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일본의 적절한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닛케이는 최근 엔저의 근본 원인으로 더딘 기준금리 인상과 재정 규율 완화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올바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8년에도 부실채권 처리 필요성을 알면서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협조개입으로 열린 ‘기회의 창’을 활용해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