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검색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유럽에서 국경 통제가 다시 강화되면서 공항 입국 대기시간이 최대 두 배로 늘고 군 병력까지 국경 감시에 투입되고 있다. 대규모 이주민 유입과 안보 우려가 겹치면서 솅겐 체제가 보장해온 자유로운 이동에도 균열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EU가 지난 4월 10일 시행한 전자입출국시스템(EES)으로 올여름 주요 공항의 입국 대기시간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다. 영국 등 비EU 국민은 EU에 처음 입국할 때 지문과 얼굴 사진,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체류 기간 초과자나 범죄 수배자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다.

실제 지난달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의 최대 대기시간은 지난해 60분에서 120분으로 늘었다. 뮌헨공항도 31분에서 60분으로, 암스테르담공항은 80분에서 120분으로 증가했다. 기술·장비 문제까지 겹치면서 일부 공항은 혼잡 시간대 지문 채취를 생략하고 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 등 EU 8개국과 스위스는 9월 종료 예정인 임시 완화 조치 연장을 EU 집행위원회에 요청했다.

국경 통제는 실제 이주민 유입 지역에서도 강화됐다. 지난달 30일 모로코에서 스페인령 세우타로 약 7만2000명의 이주민이 육로와 바다를 통해 넘어오자 이탈리아는 지난 1일부터 스페인발 비EU 국적자 검문을 재개했다. 스페인도 8일부터 이탈리아발 여행객을 검문하며 마드리드·바르셀로나 등 6개 주요 공항에서 약 200명의 신분증과 여권 등을 확인했다. 이탈리아는 최소 15일까지, 스페인은 다음 달 7일까지 검문할 예정이다.

솅겐 협정은 1985년 체결돼 29개 가입국 간 상시 여권 검사와 국경 검문을 없앴지만, 안보나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 한시적 검문을 허용한다.

동쪽 국경에서는 군까지 투입됐다. 라트비아는 최근 벨라루스에서 땅굴을 파고 넘어온 15명을 적발한 뒤 11일 ‘늑대인간(빌카티스)’ 작전을 시작했다. 군 병력을 국경수비대에 지원하고 드론과 헬기·항공기 감시도 강화했다.

유로뉴스는 이런 흐름에 대해 “안보 우선 접근법이 주류가 됐다”고 분석했다. 세우타 사태 이후 독일·덴마크·스웨덴·핀란드도 외부 국경 통제 강화를 요구했고, EU는 지난 6월 제3국에 ‘송환 허브’를 둘 수 있도록 이민 규정을 강화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요한 지점에서 국경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면밀한 감시와 필요한 곳에서 물리적 장벽을 사용하는 것”을 대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