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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정치권의 수사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주 허위 종결 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된 데 따른 견제장치 공백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조직의 개혁과 수사 역량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다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수사권 남용의 폐단을 없애겠다며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경찰에 권한을 몰아준 것이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작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건 앞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특검이라는 또 다른 무소불위의 하명 기관을 만들어낸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워버린 검찰의 보완수사권부터 원상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의원도 경찰 수사를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실수사, 늑장수사, 사건암장 등이 더 늘어날까 불안해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역량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느냐”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통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야당에서는 모든 법안을 다수당이 그냥 강제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경찰 수사 견제장치 공백에 대한 문제를 더 지적해야 되고, 우리가 더 따져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문제의 원인을 경찰 수사권 자체보다 조직 개혁의 필요성에서 찾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수사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들어갔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경찰개혁의 필요성이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총리이던 시절에 이미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 경찰개혁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꽤 일찍 경찰의 개혁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부실수사 논란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직접 연결하는 데 대해서는 반박했다. 김 대표는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일각의 이야기와 달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뇌부 공백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개혁 지연의 원인으로 경찰청장 공백을 지목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 지휘부의 책임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이 원내대변인은 “먼저 윤석열의 내란과 그에 가담했던 경찰 지휘부의 책임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치안정감, 치안감 등 경찰 수뇌부 인사는 차질 없이 진행됐다”며 “자신들이 만든 내란의 후과는 외면한 채 그 책임을 현 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경찰의 잇따른 부실수사 논란을 바라보는 여야의 해법은 정반대다. 국민의힘은 경찰에 집중된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 보완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