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현안 추진에 잇따라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을 늦추는 한편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도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는 등 민심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한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는 결과까지 나왔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7.9%로 집계됐다.

2030세대에서의 이탈도 두드러졌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서는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6.5%에 그쳤다. 30대의 부정 평가는 70.7%였으며, 18세 이상 20대에서도 66.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CPBC 라디오에서 “일단 민생을 챙기는 일을 먼저 해야 하지 않나”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할 수는 없는 것 같다”며 “일차적으로 조작 기소라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정말 심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 논의를 다시 추진하려면 여론의 공감대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조작기소 특위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여론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지는 않다”며 “그런(공감대 형성) 작업을 선행하지 않고 다시 특검법을 바로 처리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구체적인 처리 일정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산적한 민생현안 있다보니 시점이 지금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의 구체적 시점이라든지 방식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된 바 없다”며 “추후에 필요한 시기에 다시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시점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되거나 논의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발언에도 제동을 걸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비상한 시기’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당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 계속 나오면 선거에 준해 공개 경고하겠다”는 취지로 발언 주의보를 내렸다.부동산 정책에서도 여당의 태도가 달라졌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후 정부에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라”고 건의하며 입장을 선회했다.정부 역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시장과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에 들어갔다.

핵심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민석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왼쪽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지지층 결집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중도 포용과 확장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과정에서 (지지층을 챙기는 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 100%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원씨앤아이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의 ARS 여론조사로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