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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가 저출생·고령화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각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고, 또 이를 토대로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계속 발굴해 가고 있다”며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합리적인 안들을 많이 제안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방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 분야로는 교육과 광역교통, 문화시설, 관광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묶는 집중 투자를 통해서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더 촘촘하게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재편 정책 역시 지역 균형발전과 연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를 포함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이 처한 상황을 동시에 위기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 또 저출생과 고령화 같은 또 다른 문제 등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 지방의 소멸 위기는 양 측면에서 동시에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낼 수는 없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존하며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서 전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 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한마음 한뜻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기초단체장 227명 가운데 187명이 참석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정부 관계자도 자리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의 일정은 네팔 홍수로 인해 일부 변경됐다. 이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 이후 예정됐던 수석보좌관회의를 순연하고 우리 국민 피해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현지 피해 상황과 실종자 수색·구조 진행 상황, 재외국민 안전 확보 대책 등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네팔 중북부 지역에서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소 160명이 숨졌고 외국인 341명을 포함해 403명이 실종 상태다.

한국남동발전 및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도 연락이 끊겼다.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었다. 별도로 한국인 10명은 고립됐지만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 시작 전에도 네팔 현지 상황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여러분을 만나서 매우 기쁜 마음이긴 한데, 우리 재외국민 아홉 분이 현재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모두 함께 조기에 생환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린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28일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오찬도 순연됐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28일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오찬도 순연됐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부터 28일까지 1박2일간 진행되는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이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가질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