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AI가 사람을 겨냥하는 전장…유엔, 자율무기 금지·제한 촉구
페이지 정보
본문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표적을 공격하는 자율무기의 전장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5일(현지시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공동 성명을 내고 AI를 활용한 자율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각국에 촉구했다. 그는 "기계가 인간을 자율적으로 표적 삼아 공격하는 도덕적 선을 넘어서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AI가 제어하는 드론이 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미확인 보고서에도 주목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AI 제어 드론이 우크라이나인 3명을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미르야나 스폴랴리치 ICRC 총재는 "전쟁에서 민간인을 고의로 표적 삼는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기계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어 "결과 예측이 불가능한 자율무기와 인간을 의도적으로 표적 삼는 대인무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은 오는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검토회의를 개최한다. 살상 자율무기 시스템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며, 유엔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EU도 인간의 통제를 강조했다. 토마스 레그니에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AI를 논의할 때 인간의 감독(oversight)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인간의 감독은 EU 인공지능법(AI Act)의 핵심 개념이지만 국방이나 안보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전글美 전 세계 비자 면접 일정 재조정…유학생·취업·관광 비자 신청자 영향 26.08.27
- 다음글美연준 9월 금리 결정, 물가·고용 엇갈리며 동결과 인상 팽팽 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