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李대통령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군대”…AI·드론 중심 국방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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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 우주·사이버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한국형 3축체계와 미래전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도 대응해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병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한다며 우리나라를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병 한 분 한 분의 기량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한다”고 말했다.내년도 국방예산은 전년보다 8.2% 늘어난 73조원으로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이는 1997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액보다 높은 수치”라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첨단전력 개발과 함께 국방개혁을 추진해 군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도 고도화한다.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와 AI 기반 지휘통제 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전력 개발을 앞당겨 우리 군이 주도하는 억제·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울산에서 열린 대호김종서함 진수식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술로 만든 여섯 번째 최신예 이지스함이라며 “그 앞에 서니 감회가 참으로 남달랐다”고 말했다.
병력 운영 방식도 바꾼다. 청년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가운데 원하는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병력구조는 간부 중심으로 전환한다. 예비전력은 내실 있고 효율적인 동원훈련과 상비 예비군 제도를 통해 강화할 계획이다.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초급간부 기본급과 단기복무 부사관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장병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군 복무를 자랑스러운 선택으로 여길 수 있는 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절벽과 전쟁 양상의 변화가 군의 도전 과제라고 진단했다. AI와 드론, 로봇, 우주·사이버 분야의 첨단기술이 전쟁 양상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도전을 넘어서는 길은 강력한 국방 개혁뿐”이라며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여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반드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발전 과정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방정책을 언급했다.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는 방위산업의 출발과 국방개혁·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가 이어져 왔다면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고 강조했다.
안보의 방향으로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병의 헌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하고 부상 장병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맞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남북 신뢰와 관련해서는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쌓여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잡하게 얽힌 남북관계의 매듭도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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