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소유주의 관리비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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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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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당국은 건설사, 입주자 협의회 (OAs) 및 관리 회사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 관리비, 특히 지구 냉방과 관련된 요금을 책정하는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개입은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소유주들을 괴롭히고 있는 두바이 여름의 길고 뜨거운 날씨로 인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지도 모른다. 실제로 부동산 규제국(RERA)은 Motor City에서 주민과 서비스 제공 업체 간에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개입을 했다. 규제 기관이 최종 결정을 내린 다른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시장 소식통은 RERA가 사례별 개입에서 그치지 말고 영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Aqua Properties의 CEO Ali Tumbi는 이러한 노력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다. HOAM(Highrise Owners Association Management)을 운영 중인 그는 "규제 당국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RERA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구 냉방 요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으며, 우리는 당국이 관리비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15-20%를 차지한다. 지난 2년간 임대료가 25% 나 떨어졌지만 관리비는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자산 가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는 문제가 있다. "관리비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의 영향으로 부동산의 순수입은 평균 30-35% 하락했다. 이것은 소유주의 이윤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부동산의 자본 가치를 저해한다. 이는 결코 시장에 좋지 않다. 이러한 예상되는 변화가 발생할지 여부는 지역 냉방 장치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달려 있다. 과거에 업체들은 비용 인상으로 인해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역 냉방 장치 공급 업체들은 시장 상황 때문에 요금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관리비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변화되어야 할 지에 대한 재검토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며, 입주자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입주자 위원회에 완전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Asteco Property Management의 John Stevens 전무 이사는 "기존 법에 문제는 없으나, 입주자 위원회(OA)는 권리를 가진 법인이 되어야 한다. OA가 건설사와 문제가 있다면 건설사에 이를 알릴 수는 있지만 이를 해결할 힘은 없다. 예를 들어, OA가 부동산의 결함을 식별하고 건설사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OA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등기된 법인인 경우 OA는 건설사 및 하청 업체에 대항해 소송을 직접 진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건설사의 변덕에 의존해야 한다. 현재 OA는 서류상 조직에 불과하며 "임시 OA 위원회"가 OA를 대표하고 있다.

분쟁 해결
현재의 프레임 워크에서 RERA는 향후 사용을 위한 예비 예산을 포함해 부동산 소유주가 납부하고 공동 영역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OA의 연간 예산을 승인하는 최종 결정을 내린다. 로펌 NM Associates의 시니어 파트너인 Nasser Malalla Ganem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공동 구역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이는 경찰이나 지방 법원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OA법률 개정이 필요한가? Ganem은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명확히 하기 위해 수행된다. 다른 국가의 관행이 도입되고, 토지 법률에 따라 국내 관행이 변경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두바이 법안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 보유 구역의 JOPD (공동 소유 부동산)이 OA없이 운영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고정"관리비는 약속에 불과해
두바이의 일부 건설사는 판매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고정"관리비를 제공하고 있다. Aqua Properties의 CEO 인Ali Tumbi는"이것은 마케팅 기법이다. 관리비 (전기 및 냉방) 비용은 두바이의 재산 관리 비용의 30%를 차지한다.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만약 관리비가 3-5년 동안 최대 5-10%까지 오르더라도 부동산 소유자는 더 높은 관리비를 지불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아니면 그들은 특정 기간 동안 건설사가 인상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이를 판매 계약서에 삽입해야 한다. 이는 재산 소유자를 위한 유일한 보호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건설사가 이러한 약속을 기꺼이 서면으로 제공할 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또는 업체가 구매자의 갑작스런 비용 청구에 부딪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약서에 조건을 넣을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프로모션은 약속일 뿐이다. Global Capital Partners의 최고 투자 책임자 (CIO) Uzair Razi는 “급증하는 관리비를 고려할 때 ‘고정'관리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RERA (부동산 규제 당국)는 OA 예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OA가 관리비를 유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시장에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압박
두바이에서 유리로 덮인 고층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며 이는 구매 비용뿐만이 아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관리비를 지 유지해야 한다. 두바이의 유명 아파트 일부는 관리비가 현재 평방피트당 50디람에 달한다. 이 비용을 합하면 소유주에게 큰 비용이 되며, 임대 수익이 불확실했던 2015-2017년에는 더욱 그러하다. 한 가지 해결책은 시설 관리(FM) 회사가 OA에 부과하는 비용을 삭감하는 것이다. Global Capital Partners의 최고 투자 책임자 (CIO) Uzair Razi는 “OA는 건물의 상태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해 FM 회사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이는 사전 유지 보수 계약과 같은 사전 대책뿐 아니라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경쟁사와 계약을 협상하는 것과 같은 사후 대응책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업계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분야에서 볼 수 있는 '할인'의 일환이다. 비용 압박은 부동산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