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통 선거권을 향한 아랍 에미레이트의 거대한 발걸음

페이지 정보

작성일 15-05-11

본문

지난 10년에 걸쳐, 아랍 에미레이트는 보통선거권, 즉 18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기초를 다졌다.
아랍 에미레이트 역사상 세 번째인, 다가오는 2015년 10월 3일의 의회선거에서는 최초로 단일 투표 방식, 상고를 청취할 패널을 이끄는 판사, 해외투표, 그리고 투표율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인식 캠페인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사상 처음으로 더 큰 정치참여와 실행 가능한 보통선거권을 목격할 것이다.
의회과정은 7,000명의 아랍 에미레이트 시민들로 구성된 최초의 선거인단이 선정된 2006년에 일찌감치 시작되었다. 그 수는 100만 명에 달하는 아랍 에미레이트의 인구에 비하면 작다.
그러나 그 당시는, 아랍 에미레이트 유권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으며, 2006년 선거인 명부에 등장한 아랍 에미레이트 국민들 중 일부는 엄밀히 말해서 자격이 없었다. 사실 그들은 사망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되었다.
그러나 2011년, 아랍 에미레이트 주민등록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해 이 양상은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당시, 투표권이 있었던 아랍 에미레이트 국민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이용 가능했고 더 많은 아랍 에미레이트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될 수 있었다.
2차 연방국가위원회(FNC) 선거에서 약 13만 명의 아랍 에미레이트 국민들이 투표권을 부여받았고 그 수는 약 18배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투표율은 예상과 달랐다. 1차 선거에서 선거인단 중 74% 이상이 투표한 반면, 2차 선거에서는 그 수가 30%이하로 떨어졌다. 이 결과는 투표에 대한 관심 상실을 반영하는 듯했다.
특히 대학 교수들이 저조한 성적을 보였고, 그들 중 거의 아무도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인식 캠페인의 부족이 그러했듯이 여론 주도세력을 배제한 것이 투표율 하락의 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10월 3일로 예정된 올해의 선거에서는 연방 국가위원회의 중대한 역할에 대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민주주의의 문화를 고취하고자 하는 더 광범위한 인식 캠페인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투표소가 전국에 설치되었다. 이로써 유권자들이 투표하기가 더 쉬워졌고, 만일 유권자가 아랍 에미레이트 밖에 거주한다면, 역시 올해 도입된 해외투표 제도 덕분에 그들도 투표 할 수 있을 것이다.
외무장관 겸 연방 국가위원회 장관인 Anwar Mohammad Gargash 박사는 연방 국가위원회에서 올해 선거에 관한 토론 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40명의 의원들을 뽑기 위한 연방 국가위원회 선거에서 이전의 선거들보다 더 큰 투표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국가 선거 위원회의 의장이기도 한 Gargash 박사는 의회에서 “금년에 우리는 높은 투표율을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는 유권자들의 수를 늘리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장관은 연방 국가위원회를 위한 2015년 선거는 사람들의 더 많은 참여로 이 지역에서의 의회선거과정에 큰 힘을 보태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하면서, “희망컨대, 모든 아랍 에미레이트 국민이 빠짐없이 2015년 선거에 참가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Gargash 박사는 연방 국가위원회가 2015년 선거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착수할 것이라고 또한 말했다.
 “연방 국가위원회는 국민과 정부 간 상호작용을 위한 훌륭한 토론의 장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일반 국민들을 정부의 결정과정에 참여시키기로 한 아랍 에미레이트의 결정은 아랍 에미레이트가 정책 입안에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권자들의 수를 늘리면, 우리는 민주주의에 한 층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Gargash 박사는 연방 국가 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Gargash 박사는 새로운 선거 가이드라인들이, 아랍 에미레이트 국내 및 해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선거위원회가 결정한 장소들을 투표소들로 정했다고 또한 말했다
선거인 명부들에는 아랍 에미레이트 국내 및 해외 유권자들의 이름이 들어갈 것이다.
단일투표 정책도 도입되어 각각의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 에미레이트의 한 후보자에게만 투표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에미레이트의 의석 중 많게는 의석의 절반까지 표를 찍어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예를 들어 Abu Dhabi 출신의 한 유권자는 위원회에서 수도(首都)가 8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4명의 후보들에게 표를 찍어 줄 수 있었다.
그 결과 Abu Dhabi에서 당선된 4명의 후보들 중 3명이 같은 종족 출신이었다. 그들의 친족 한명은 동시에 그들 3명 모두에게 표를 찍어줄 수 있었다.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증대하기 위해서, 판사 한 명이 후보자들의 불만들을 조사하게 될 항소 위원회를 이끌 게 될 것이다.
Gargash 박사는 선거가 가장 투명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운영지침들이 모든 당사자들을 선거과정에 모이게 하고 선거와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증대하는 것에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칙들은 항소위원회는 판사가 의장직을 맡을 것이고 이 위원회에는 후보자들의 지명 및 투표과정 그리고 결과에 관련된 선거항소들을 조사할, 경험과 유능함을 갖춘 두 명의 구성원들이 포진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항소 위원회는 법률적인 옵션을 국가 선거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다. 이전의 선거들에서는, 법무부 장관(국가 선거위원회 소속위원)이 항소 위원회의 의장직을 맡았다.
새로운 선거 가이드라인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개정사항들 중 하나는 최첨단 집계 위원회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들에 유능한 전문가들을 위원들로 거느리고 있는 국가 선거위원회 의장이 주재하는 중앙 위원회이다: (1) 전자 투표방식에 의한 표 집계 (2) 결과발표 (3) 각 에미레이트의 예비 구성원들의 명단확인
이제, 약 10년의 노력 끝에 보통 선거권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 다시 말해, 아랍 에미레이트가 꾸준한 속도로 민주적인 관행을 개시하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 아랍 국가들이 이 동일한 과정을 착수했을 때 빠져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채택한 “점진적인 진보”의 철학을 위한 무대의 준비가 끝난 것이다.
변화는 서두름을 용인하지 않으며, 주의 깊고 점진적인 계획을 하면 인상적인 결과를 놓치지 않는 반면, 야심이 있지만 잘못 잉태된 전략은 국가의 안정을 해친다는 것이 아랍 에미레이트의 확신이다.
Dubai 출신의, 연방 국가위원회 소속 위원인 Ahmad Obaid Al Mansouri은 투표권을 특정 아랍 에미레이트 국민들로 제한한 것은 배제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들의 준비부족 때문인 것으로 믿고 있다. 그는 유권자들이 2006년 아랍 에미레이트 국민의 1%미만에서 2011년에는 단번에 12%로 확대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유권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희망컨대 보통 선거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래서 숫자들에 비추어 볼 때, 다가오는 선거에는 보통 선거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Al Mansouri는 더욱 광범위한 정치인식과 연방 국가위원회의 중대한 역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선거과정의 제도화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60%를 초과할 것으로 또한 예측했다. 의회 베테랑 의원인 Ali Jasem Ahmad는, 2015년 선거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들은 투표의 성공적인 실시를 용이하게 해줄 것이고 아랍 에미레이트의 정치과정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반영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투표 규칙들은 2015년 선거에서 더 큰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아랍 에미레이트 정부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Umm Al Quwain 출신 위원인 Ahmad는 말했다.


 ‘투표율을 올리자’

그는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표를 찍어주는 후보자가 지지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하며, 의회는 유용한 권력기관으로서 비춰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각각의 유권자가 자신의 에미레이트에서 한 명의 후보자에게 표를 던 질 수 있게 된 새로운 투표방식을 환영했다.
Sharjah 출신 의원인 Mosabah Saeed Al Katbi는 투표소의 증가를 특히 환영했고, 시민들이 투표하는 것이 더 쉬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심 중앙에는 더 많은 투표소가 있다.
 “각 에미레이트에서 투표소가 많아지고 투표소가 더 가까운 곳에 있으면 투표율을 올리는 것은 쉬워질 것입니다.”라고 Al Katbi가 말했다.
 “Al Katbi는 이전 선거에서 투표율이 거의 28%였던 만큼 이번에는 틀림없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희망을 피력했다.
Ajman 출신 의원인 Ali Eisa Al Nuaimi는 판사가 의장직을 맡는 항소 위원회는 새로운 선거들의 투명성을 긍정적으로 반영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장관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새로운 입법을 위한 많은 제안을 함으로써 연방 국가위원회가 현재의 입법임기 동안에 더욱 효율적인 기관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Al Nuaimi는 일단 의회가 일을 잘 한다고 믿으면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할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Al Nuaimi는 선거들의 행정에 있어 연방 국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소위원회들을 구성하는데 에미레이트 위원회들이 더 많은 재량권을 받는 점을 특히 환영했다.